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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764   개인회생 중 사기죄 유죄 판결 [1]  갓뿌리  전국법원공통 2024-04-18 60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서 채무를 갚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중 한명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벌금 200만원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와 정식재판 진행하게 되었는데 국선변호사께서 사기죄는 거의 피하기 어렵다 사기죄 인정한다.라고 하셔서 정식재판에서도 사기죄가 확정 될 거 같습니다. 제가 2020년경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2022년10월경...
7763   기존 파산사건 누락시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4-18 57
단순히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의뢰인 한분이 파산을 신청했는데 07년에 면책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 실수했다는 즉시항고를 신청하였는데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과거 면책사실을 누락했다는게 항고도 받아주지 않을정도의 사유인가요?...
7762   양육비 관련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04-18 61
변제예정액표상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것까지 편집될 수가 있나요??...
7761   복원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4-04-17 57
김00(111111111) 파산,면책 사건 복원 부탁드립니다....
7760   신청인 변경 [1]  궁굼이2  전국법원공통 2024-04-17 65
접수당시 신청인 이름을 오기재 해서 작성이 되었는데 혹시 변경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기형 < 이기형2 로 되어있습니다...
7759   파산신청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4-17 68
파산신청후 유체동산 경매 중지명령을 받아 관할 권원에 접수 하였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딱지는 제거해도 별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7758   차량 청산가치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4-16 78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 시세가 2천만원, -실제 차량담보대출금 잔액 2천5백만원 -자동차등록원부상 채권최고액 1천만원이면 재산목록에 반영되는 차량의 재산가치는 0원 아닌가요? 회생위원이 차량시세에서 채권최고액 1천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757   채권자의 이의신청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4-04-16 65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사유가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중 채무자가 채권자인 ㅇㅇㅇ새마을금고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법인연대보증이 입보되어 있고, 기한이익상실시 대위변제를 조건으로 실행된 대출로 법인연대보증에게 상환 회수예정인 대출이오니, 채권자목록에서 제외 분류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법인연대보증인 및 개...
7756   근로복지공단 채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4-15 77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채권이 1000만원이 체당금으로 채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임금으로 인한 체당금이니 6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고 회생진행을 할테니 1000만원으로 모두 갚으라고 하는 보정입니다. 보정명령대로 하려면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데 어찌해야할까요? ...
7755   부의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4-15 76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 파산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은 보증금 1천만원, 퇴직금은 2천만원 입니다. 이경우에 부의금은 면제 재산인지, 아님 환가 대상인지요? 그리고 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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