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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친양자 (親養子)
 □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兩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친양자(親養子)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입양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양자(親養子)입양의 취소 (제908조의4)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제884조) 및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제883조)은 친양자입양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兩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6)
 □ 친양자(親養子)의 파양 (제908조의5)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협의상 파양(제898조) 및 재판상 파양(제905조)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파양청구가 되었을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兩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6)
 □ 친양자(親養子)입양 취소.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준용규정 (제908조의8)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養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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