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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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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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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 ─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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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兩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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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親養子)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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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 ○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입양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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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親養子)입양의 취소 (제90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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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 |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제884조) 및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제883조)은 친양자입양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兩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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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親養子)의 파양 (제908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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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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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 ─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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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의상 파양(제898조) 및 재판상 파양(제905조)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파양청구가 되었을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兩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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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親養子)입양 취소.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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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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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용규정 (제908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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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養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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