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약혼의 자유 (제800조) :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 ○ |
약혼연령 (제801조) :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
| ○ |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제802조) |
| ○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3조) |
| ○ |
약혼해제의 사유 (제804조) :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
| ─ |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 ─ |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 ─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惡疾)이 있는 때 |
| ─ |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 ─ |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
| ─ |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
| ─ |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 ─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
| ○ |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5조) |
| ○ |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6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