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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입양 (入養)
 □ 입양의 요건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養子)를 할 수 있다. (제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870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71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72조)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제873조)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74조)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 (제877조)
 □ 입양의 효력발생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78조)
외국에서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82조, 제814조)
 □ 입양무효 (제883조) :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데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거나, 후견인이 입양승낙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얻지 아니한 때
존속 또는 연장자는 양자로 하는 때
 □ 입양취소 (제884조) :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양자(養子)한 때
양자될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부모가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후견인 동의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하거나, 양자가 된 때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입양취소청구권자
미성년자가 양자(養子)한 때에는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5조)
양자될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부모가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자 또는 동의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7조)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하거나, 양자가 된 때에는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7조)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88조)
 □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
미성년자가 양자(養子)(866조)한 입양은 양친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89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이상 20세미만인 경우 부모, 다른 직계존속, 후견인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1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2조)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하거나, 양자가 된 입양은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3조)
양자될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부모가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입양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4조)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96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입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7조, 제823조)
 □ 입양취소의 효력 (제897조, 제824조) :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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