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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혼인 (婚姻)
 □ 혼인적령 :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
 □ 동의를 요하는 혼인 (제808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 근친혼 등의 금지 (제809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중혼(重婚)의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
 □ 혼인의 성립 (제812조)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14조)
 □ 혼인의 무효 (제815조)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가 8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을 때 (제809조 제1항)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혼인의 취소 (제816조)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연령위반 혼인 (807조)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 없는 혼인 (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 (809조 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 (809조 제3항)
중혼(重婚)(810조)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혼인취소 청구권자
연령위반 혼인(807조)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 없는 혼인(808조)인 때에는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근친혼(809조)인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7조)
중혼(重婚) (810조)인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8조)
 □ 혼인취소 청구권의 소멸
동의없는 혼인(808조)은 그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19조)
근친혼 등(809조)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0조)
악질(惡疾) 등 사유에 의한 혼인(816조 제2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2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3조)
 □ 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혼인취소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이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4조의2, 제825조)
 □ 부부간의 의무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성년의제 (제826조의2)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제828조)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29조)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민법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혼인전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1조)
 □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활비용 공동부담 (제833조)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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