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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개명의 의의/ 개명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개명이란
개명이라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개명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임의로 개명할 수는 없음
 □ 개명과 가족관계등록 정정의 구별
개명은 정당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이름의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진실에 반하는 경우 그 기재를 적법하고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도록 정정하는 것을 말함
예를들어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이 서로 상위(相違)하여 잘못되었다면 개명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함
그러나 출생신고인이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명절차에 의하여야 함(예규 제306호)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에 쓰인 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자인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함. 그러나 그 착오가 시(구)·읍·면의 장의 과오일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예규 제35호)
 □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종훈(鍾勳)”을 “종훈(鐘勳)”과 같이 동음이자(同音異字)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함(선례 3권 463항)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함(예규 제499호)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선례 2권 337항), 개명 후 개명 전의 구명으로 고치기 위해서도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함(선례 2권 338항)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해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는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절차는 필요하지 않음(선례 3권 468항).
개명은 그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음(선례 3권 46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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