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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후견 (後見)
 □ 후견의 개시, 후견인 순위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8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제930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1조)
위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2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3조)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4조)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935조)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俱存)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제935조)
 □ 법원에 의한 후견인 선임 (제936조)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후견인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 후견인 결격사유 (제937조) :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행방이 불명한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후견인의 대리권 (제938조)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후견인의 사퇴 (제939조) :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 후견인의 변경 (제940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재산조사, 재산목록 작성
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1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2조)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43조)
위 내용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4조)
 □ 미성년자에 관한 권리의무 (제945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보호교양권리의무(제913조), 거주장소지정권(제914조), 징계권(제915조)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6조)
 □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 (제947조)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친권, 대리권 행사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그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행사에는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8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9조)
 □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제950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업을 하는 일
차재(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소송행위를 하는 일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1조)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규정은 친족회에 대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준용한다. (제952조)
 □ 후견사무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3조)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4조)
 □ 후견의 종료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산은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57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58조)
위임종료시 긴급처리 등(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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