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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친권 (親權) / 법정대리인
 □ 친권자 (제909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자(子)의 친권 대행 (제910조, 제912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 (제911조)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친권의 효력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3조)
자(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4조)
징계권 (제915조) :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 : 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3자가 무상으로 자(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
무상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위의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子) 또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제3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와 같다.
 □ 자(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자(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惡意)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20조의2)
 □ 친권자와 그 자(子)간 또는 수인의 자(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 : 친권자가 그 자(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의 계산 (제923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그 자(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권, 대리권, 관리권의 상실 및 회복
부(父) 또는 모(母)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위 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이경우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9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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