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친권자 (제909조) |
|
| ○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
| ○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 ○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
| ○ |
혼인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 ○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 ○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 □ |
자(子)의 친권 대행 (제910조, 제912조) |
|
| ○ |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 ○ |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 (제911조) :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 □ |
친권의 효력 |
|
| ○ |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3조) |
| ○ |
자(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4조) |
| ○ |
징계권 (제915조) :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
자(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 : 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
| □ |
제3자가 무상으로 자(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 |
|
| ○ |
무상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 ○ |
위의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子) 또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
| ○ |
제3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3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와 같다. |
|
| □ |
자(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 |
|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
| ○ |
그러나 그 자(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자(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惡意)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20조의2) |
| □ |
친권자와 그 자(子)간 또는 수인의 자(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 |
|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
| □ |
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 : 친권자가 그 자(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 □ |
재산관리의 계산 (제923조) |
|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
| ○ |
위의 경우에 그 자(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친권, 대리권, 관리권의 상실 및 회복 |
|
| ○ |
부(父) 또는 모(母)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 |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 |
| ○ |
위 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 |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이경우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927조)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