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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유언 (遺言)
 □ 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 :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유언적령 (제1061조) :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무능력자와 유언 (제1062조) : 미성년자의 능력규정(제5조), 한정치산자의 능력규정(제10조), 금치산자의 능력규정(제13조)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제1063조)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이때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
수증(受贈者)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수증자(受贈者)가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금치산자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 의사의 부기,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제1073조)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4조)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취소금지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75조)
 □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6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위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79조)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80조)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1조)
 □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2조)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단,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3조)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한 것으로 본다. 단,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4조)
 □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85조)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위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087조)
 □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제1088조)
 □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유언의 집행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1091조)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2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93조)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94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5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7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 : 무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1101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1102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3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위임에 관한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위임의 보수조항(제68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1105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06조)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1107조)
 □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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