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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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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상속개시의 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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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개시의 원인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7조) |
| ○ |
상속개시의 장소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 |
| ○ |
상속비용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제99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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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 |
|
| ○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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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 순위 (제10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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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
| ○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 ○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 □ |
대습상속 (代襲相續) (제1001조)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 □ |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 |
|
|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 |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 □ |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
| ○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 ○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 ○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 ○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
| □ |
상속의 일반적 효력 |
|
| ○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5조) |
| ○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제1006조) |
| ○ |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7조) |
|
| □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 |
|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 □ |
기여분 (寄與分) (제1008조의2) |
|
| ○ |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제1009조) 및 대습상속분(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 ○ |
위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寄與者)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寄與)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 ○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 ○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여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69조) |
| ○ |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4조) |
|
| □ |
분묘등의 승계 (제1008조의3) |
|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 禁養林野)와 600평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 □ |
법정상속분 (제1009조) |
|
| ○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 |
| ○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
| □ |
대습상속분 (제1010조) |
|
| ○ |
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대습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
| ○ |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제100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 ○ |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 □ |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제1011조) |
|
| ○ |
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
| ○ |
위 양수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 □ |
상속재산 분할 (제1012조 내지 제1015조) |
|
| ○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2조) |
| ○ |
유언에 의한 분할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 ○ |
협의분할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69조) |
| ○ |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 ○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 □ |
담보책임 (제1016조 내지 제1018조) |
|
| ○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 ○ |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
| ○ |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
| ○ |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
|
| □ |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19조) |
|
| ○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 |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 ○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 ○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20조) |
| ○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위 승인, 포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1조) |
|
| □ |
상속재산의 관리 (제1022조, 제1023조) |
|
| ○ |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 |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을 준용한다. |
|
| □ |
승인, 포기의 금지 (제1024조) |
|
| ○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 ○ |
위 취소금지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
| □ |
단순승인 |
|
| ○ |
단순승인 (제1025조)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 ○ |
법정단순승인 (제1026조) :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 ─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
| ○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7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위 상속재산의 은닉, 부정소비, 재산목록 고의누락은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 |
한정승인 |
|
| ○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8조) |
| ○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 |
| ○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31조) |
| ○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2조) |
| ○ |
위 공고는 채권신고의 공고(제88조 제2항, 제3항), 채권신고의 최고(제89조) 조항을 준용한다. |
| ○ |
한정승인자는 위 최고기간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3조) |
| ○ |
배당변제 (제1034조) |
|
| ─ |
한정승인자는 위 최고기간 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가 다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
| ○ |
변제기 이전의 채무변제 (제1035조) |
|
| ─ |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 ─ |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
| ○ |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6조) |
| ○ |
상속재산의 경매 (제1037조) :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 ○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8조) |
|
| ─ |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 |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 |
위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766조) 규정을 준용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
|
| ○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9조) |
|
위 최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 (제1040조) |
|
| ─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
|
|
| □ |
상속포기 |
|
|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1조) |
| ○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2조) |
| ○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3조) |
| ○ |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관리기간 동안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을 준용한다. (제1044조) |
| ○ |
상속재산의 분리 |
|
| ─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위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045조) |
| ─ |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이 공고는 채권신고의 공고(제88조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6조) |
| ─ |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직무(제24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7조) |
| ─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재산관리는 수임인의 규정(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48조) |
| ─ |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49조) |
| ─ |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0조) |
|
| ○ |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1조) |
|
| ─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제1045조) 및 공고기간(제1046조)의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 ─ |
공고기간 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 ○ |
변제기 이전의 채무변제 (제1051조 제2항, 제1035조) |
|
| ─ |
상속포기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 ─ |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
| ○ |
상속포기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51조 제2항, 제1036조) |
| ○ |
상속재산의 경매 (제1051조 제2항, 제1037조) :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 ○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51조 제2항, 제1038조) |
|
| ─ |
상속포기자가가 위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포기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 |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 |
위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766조) 규정을 준용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
|
| ○ |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 |
|
| ─ |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 |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
| □ |
상속인의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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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을 준용한다. (제1053조) |
| ○ |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4조) |
| ○ |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이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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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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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상속인 부존재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
| ○ |
위 공고는 채권신고의 공고(제88조 제2항, 제3항), 채권신고의 최고(제89조) 조항을 준용한다. |
| ○ |
관리인은 위 최고기간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56조, 제1033조) |
| ○ |
배당변제 (제1056조, 제10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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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위 최고기간 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 |
변제기 이전의 채무변제 (제1056조, 제10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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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 ─ |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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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56조, 제1036조) |
| ○ |
상속재산의 경매 (제1056조, 제1037조) :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 ○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56조, 제10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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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인이 위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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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766조) 규정을 준용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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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56조, 제10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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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최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관리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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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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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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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 (제105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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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속인수색공고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분여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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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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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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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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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 :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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