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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34   전자소송 문의 드립니다. [1]  신고서  전국법원공통 2025-07-18 12
안녕하세요. 면책 확인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면책확의소는 안보이는데 전자소송에서 로그인 후 어디로 들어가서 신청서 등록 제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833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7-18 11
이혼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으며 파산 신청시 전 배우자 재산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을 재산 목록에 기재를 하고 나면 (그 가액만큼) 파산 신청자가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수고하십시요~...
8832   면책불허가 [2]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18 3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채권입니다. 약20년전 무면허로 사고나서 청구된 채권이 원금2,400만원 이자7,000만원 정도 있는 데 법원에서 면책불허가 채권이라고 삭제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삭제해야 되나요?? ...
8831   변제계획안 수정이 안됩니다. [1]  안양  수원 지방법원 2025-07-18 14
현재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서를 받아 차량 채권최고액을 수정하여 차량 가액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고 월 가용소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안 pdf 상에서 반영이 안됩니다. 아예 pdf로 다운받으면 반영은 되는데 수기로 수정한 부분은 반영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8830   청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7-18 15
의정부 법원입니다 아파트 가격으로 재산이 있어 36개월150만원 변제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혹시 경매나 급매로 집을 처분하면 재산이 줄어들어 변제금 하향신청을 할수 있나요...
8829   신청인 이름 변경 요청 [1]  한  전국법원공통 2025-07-18 11
2025. 7. 18.자 등록한 1961년생 이00 → 이00 수정 부탁드립니다....
8828   청약저축담보대출 [1]  순천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7-17 33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채권 중 청약저축담보대출이라 이 채권을 별제권으로 분류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8827   회생 양육비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5-07-17 31
법무사님. 질문내용상 회생에서 양육비 부담조서상의 금액이 월가용소득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법무사님의 답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등) ...
8826   이혼의기간 [3]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7-16 50
파산신청 예정입니다 신청인 앞으로는 전혀 재산이 없으며 이혼 한 부인의 명의로 1억7천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혼 한지가 1년정도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파산신청을 할수가 없습니까? 수고하십시요....
8825   개시결정 후 제1회 변제기간의 변경 [1]  창원이  전국법원공통 2025-07-16 34
2024. 1.경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제1회 변제기일을 2024. 4.로 지정하였으나, 2025. 6경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와 13개월분의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해야 할 상황인데 법률의 무지와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 위 13개월분의 변제금을 적립해 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제1회 변제기일을 2024. 12.로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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