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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87   부양가족 인정범위 [1]  궁금합니다  전국법원공통 2024-07-17 27
장인이 돌아가신 후부터 장모와 함께 살았고, 배우자는 소액의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장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배우자도 간호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모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986   7984 관련입니다.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17 24
대부업체에서 22년 10월 경매개시 하였고(그당시 청구금액 3200 여만원) 경매진행이 되지않고있다가 인가이후 24년 3월에 경매개시하여 7월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 대부업체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확인하니.. 원금 3000 과 24년 6월까지의 이자(연 20프로) 1200 여마넌 정도를 포함 4200여만원가량의 계산서를 제출했더군요.. 물론 ...

7985   임차인의 보증금 별제권여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7-17 28
개인회생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2,000만2,,000만 원입니다. 임차인이 지인이라 개인 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거주만 하는 상황이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별제권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임차보증금 채권이 별제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7984   임의경매 개시되어 매각허가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7-17 38
안녕하세요 임의경매 개시되어 매각허가까지 났습니다. (채권자)주택금융공사와 대부업체(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게 될텐데요 1.배당금은 경매사건에 제시된 배당요구금액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매되기까지 걸린 시간동안 이자등.. 다시 계산을 한 금액으로 배당이 되는건가요??? 대부업체에서 회생인가 나기 훨씬 전인 22년 10월 경...

7983   누락채무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7-16 38
신청인은 2022년도에 의정부법원에서 파산 면책후에 누락채무가 발생되었숩니다. 의정부법원도 누락채무에 대해서 파산면책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

7982   부동산 신탁관련 질문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07-16 27
신탁관련 업무는 해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본인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요. 부채증명서 발급해보면 신협에서 1억 9700만원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하였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신협의 채권최고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

7981   후순위 채권을 변제계획에 넣고싶습니다. [1]  바램  전국법원공통 2024-07-16 46
안녕하세요. 로캠프에서 지원하는 내용중에 후순위채권은 다루지않고계신데, 실무상 후순위채권을 넣을 경우의 수가 희박하기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수임한 신청인중 원리금 100% 변제에 22개월 변제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초에는 벌금 납부연기를 신청할 것을 전제로 도와드리고 있으나, 개시결정전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가...

7980   부동산 신탁 [1]  법무사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4-07-16 37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인이 동거인과 공동명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신협이 우선수익자로 동거인만 채무자가 되어 신탁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요 시가 2억 집에 담보 대출 채무가 1억7천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빌라 시가에서 담보대출채무를 뺀 1/2을 청산가치로 넣어야 할까요...

7979   주주명부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4-07-16 30
2017년 청산종결된 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

7978   채권양도 후 부채증명서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7-16 32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채권자 하나은행이 유동화자산관리로 채권을 양도해서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했는데 하나은행 부채증명서에 채권은 없다고 나오지만 아파트담보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럴때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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