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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75   파산 채권 면책 효력 문의   나라  전국법원공통 2026-03-26 12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까지 받은 이후, 채권이 기존 채권자 A에서 제3자 B로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양도에 관하여 법원을 통한 채권양도통지서는 송달받은 바 없으며, 채권자목록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목록에 양수인(B)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면책의 효력...
9474   회생과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6-03-26 37
1. 분양권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못해주는 이유가 분양권에서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것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각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 4천만원은 채무자가 납부하고 중도금 4억5천만원은 농협에서 대출받고 잔금 2억5천이 없어서 현재 현대건설측에 해지통지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2. 분양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9473   추심 불가능한 예금 문의 [3]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3-25 41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여 제3채무자로 a은행, b은행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a은행, b은행 2군데의 전체 잔고가 200만 원이고, 제3채무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c은행의 잔고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도합 신청인의 전 계좌 잔고는 300만 원이지만, 제3채무자에 포함된 a은행, b은행 2군데의 잔고가 압류금지범위인 250만 원 미만인 200만...
9472   재신청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3-25 33
개인회생시 폐지후 페지공고가 안되도 재신청 가능한지요?...
9471   청약저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3-25 41
하나은행에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채무도 있어 개이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이 상태로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청약이 해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약하고 대출금 정리한 후 나머지 채무로 회생을 신청하는게 유리한지 해서요 청약저축 현재로서는 그리 중요치 않아서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요 청약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
9470   누락된 채권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3-24 41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4월이 마지막 납입일입니다. 3월 3일에 누락된 채권사가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최고서를 보내왔고 이를 보고 누락된 채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사와 합의보는 방법뿐인가요? 채권자는 곧 개인회생이 끝나는 걸 알고 원금 전액과 법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여유가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
9469   파산 신청 시 법인명의 렌터카 처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3-24 32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신청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1인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했는데 법인명의로 렌트한 차량이 있고, 차량 보증금이 4,000만원 있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도 못받고 위약금도 없다고 하는데 법인명의라서 채무자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
9468   파산관재인의지위와 임무에 대하여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6-03-24 44
파산선고후 사망하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상속지분 수천만원을 내놓거나 그 돈을 만들지 못하면 경매를 해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다른 형제자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면책절차를 취하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채무자가 취하를 해도 상속지분을 경매 넣...
9467   양도담보권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6-03-24 34
추가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 은행에 질권설정은 없는건 확인했는데 혹시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양도담보권이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은행인가요? 보증기관인가요? ...
9466   전세대출금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6-03-24 33
현재 우리은행에 버팀목전세 대출 6천만원이 있습니다. 질권 설정은 되어 있지 않고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입니다. 임차보증금 면제 재산 2800만을 제외하면 3200만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데 이렇게 회생이 진행되면 전세집의 계약 기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살수있나요? 아니면 계약종료전이라도 전세대출금 상환하라고할까봐 걱정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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