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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62   전세보증금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29 2
근무지는 경기도 안성이지만 주말마다 대구에 내려오는 주말부부라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1억3천7백만원에 전세대출은 받았지만 질권설정(국민은행에서 1억 9백만원을 대출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이 안되어 전세보증금 전부다 청산가치에 다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 1) 전세...
9261   통장압류 대처방법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29 5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지역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발급하여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듣기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개설지점 조회가 되어 제2금융이어도 압류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압류를 보다 피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없을까요?...
9260   접수 가능한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5-12-29 25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야 유리 할것 같아서 부부같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오늘도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9259   차량 근저당 설정을 차량 매각후 근저당 변제 [1]  크리스탈  전국법원공통 2025-12-29 26
안녕하세요.법무사님 늘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개인 회생을 의뢰 받았는데 차량 가액이 너무 많이 잡혀서 청산가치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 해당 차량 매각 후 차량 담보 금액을 변제 한 후 나머지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회생 재단에 변제 재원으로 넣을 생각입니다.혹시 이 경우 편파 변제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9258   편파변제 문의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29 34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 중에 금지명령 기각으로 인해 한 군데에서 통장 압류(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액수가 별로 안 돼서 해당 채권자는 채무를 완납하고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하나요?...
9257   임차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5-12-29 36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질권설정 및 채권양수도 계약x)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달라고 너를 뭘 믿고 돈을 주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줘야 할까요..?...
9256   판결문의 공동채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12-26 44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 가 판결문입니다. 위 피고 중 한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원고) 홍길동의 보증인으로 다른 피고인을 넣었는데 법원에서 판결문은 공동으로 연대하라는 내용이 아니라서 연대보증인이 아니니 보증인을 제외하라고 합니다. 제외해서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9255   명의이전된 부동산 가압류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5-12-26 37
당시 의뢰인의 소유부동산에 가압류가 2019년 10월에 되었고, 이후 2019년 10월에 매매가 되어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의뢰인이 2025년 파산을 해당 채권자를 포함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으로 위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나요?...
9254   법인 물품대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12-26 37
1인 법인대표였는 데 법인은 폐업하고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및 카드대금미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인사업시 거래했던 물품대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했는 데 채권자중 한 두군데에서 회생법원에 전화해서 법인채무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하면서 법인채무는 삭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회생위원님이 법인채무가 개인회생으로 가능하냐?...
9253   임차인 확정일자 [1]  퇴근하고싶다  전국법원공통 2025-12-26 35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확정일자는 부여받지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소명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으면 재산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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