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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45   9244번 질문 관련하여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22 5
현재 이분 가압류걸린 통장에 잔액 3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채권금액은 7백만원 입니다. 재신청이든, 면책확인의 소이든 이 금액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9244   면책후 채무 누락 관련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22 17
24년에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법인파산도 동시에 진행하셨습니다. 법인파산/개인파산 둘다 처음에는 타 사무실에 진행하시다가 개인파산은 저희사무실이 수계받아 진행하고, 법인파산은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법인파산 채권자목록 중 법인차량 채권자가 있었고, 대표이사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
9243   채권자목록 삭제 [1]  MS1140  전국법원공통 2025-12-22 1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현재 본인 소유의 빌라 부동산이 있으며, 최초 대출 실행 금융기관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로 부채증명서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절차는...
9242   자동차 별제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12-22 18
현재 자동차저당권채권자의 채무잔액은 323만원 차량현재가격은 540만원 임에도 변제계획안에는 미확정채권금액으로 110만원 가량이 잡혀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인가전에 공매를 통해서 처리하고 확정채권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매를 하더라도 본인들 채권을 100% 회수할 수 있음에도 채무가가 협조를 해주지 ...
924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청산가치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19 32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몇몇 요건이 불충족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는 못했구요.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은행에 채권양도가 된 상황도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액보증금 제외한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같이 사...
9240   보험해약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12-19 36
인천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보험을 해약하여 750만원가량 수령하고 법무사비용 및 생활비를 사용하였습니다.파산선고를 받고 면제재산150만원 공제한 600만원을 환가하라는 데 6개월간의 생활비 보장이 안되는 건가요?? ...
9239   9238호에 관련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2-19 22
새마을금고가 별제권채권자인데 이를 아예 채권자에서 누락했습니다. 다시 파산면책 신청을 해야할지 ?...
9238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2]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2-19 39
면책결정 후에 별제권채권이 경매 후 경락대금을 새마을금고가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 잔존채권이 있습니다. 이채권에 대해서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책확인소를 제기하는게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9237   복원요청드립니다.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5-12-19 23
방00(1000)님 복구요청드립니다. ...
9236   파산신청 가능 여부에 관련하여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12-19 3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관련하여 두 건의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청자의 경우입니다. 해당 신청자는 개인파산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러 사정 끝에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판결이 12월 12일자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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