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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협의상 이혼(離婚)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4조)
금치산자의 이혼 (제835조, 제808조)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의 성립과 방식 (제836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상 이혼의 절차 (제836조의2)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그외의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 (제837조의2)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 (제838조, 839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위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재산분할 청구권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위 소는 다른 일방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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