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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   생계비기준의 수정 [1]  그불  수원 지방법원 2016-01-07 755
회생신청해서 1.6일자 개시결정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8월 신청시에는 법원에서 생계비를 2015년 1인최저생계비의150%로 하여 가용소득을 산정 변제계획안을 작성해라고 하여 이에따라 채무원금100%변제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2016년생계비기준 150%로 하여 가용소득산정하면 채무원금 88%변제가능한...
16   차량구입시 캐피탈 구입대금 [1]  질의자  전국법원공통 2016-01-07 777
차량구입시 캐피탈에 차량담보 채권은 회생신청시 꼭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만 하는지요?...
15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16-01-07 856
2014년도 파산, 면책을 받고 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갖고 있던 일부의 채무가 대부업체로 넘어가 있었고 그 대부업체에서 제 모든 통장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채무도 오래됐었고 이름도 듣도보도 못한 곳이라 당연히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는 추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 사건번호만 받아...
14   확정채권과 미확정채권의 구분기준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1-06 712
부동산 별제권부 채권에서 확정채권과 미확정채권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13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1]  법돌이  서울중앙법원 2016-01-06 77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외부회생위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인 19,700,000원을 재산목록에 기재 후, 보증금이 우선변제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범위(서울시 3천200만원)에 해당하여 위 부분을 기재하고서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외부회생위원에게 직접 전화가 ...
12   질권설정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는 같은건가요? [1]  개나리  전국법원공통 2016-01-06 916
의뢰인이 A금융사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요(담보설정O) 보정에서 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나왔는데, A금융사는 회사 자체에 질권설정계약서라는 것이 없고, 대체 가능한 서류가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했습니다. 두 서류는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게 맞나요?...
11   압류금지채권 담보제공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16-01-06 860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은 2,000만원입니다. 제2금융권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압류금지채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 시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임차보증금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처리가 가능...
10   담보대출 칸수 늘리기 어떻게? [1]  김민학  전국법원공통 2016-01-06 916
담보대출 칸수는 어떻게 늘리냐요?...
9   배우자 임대차보증금 [1]  강진  전국법원공통 2016-01-05 758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담보로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위 금액의 차액인 1,500만 원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8   35170 의 질문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1-05 1102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 8천만원으로 딸명의 전세를 얻어 살고있습니다. 보험이 처음에는 계약자가 남편이였다가 남편 사망전 딸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하였고 보험료도 남편이 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때 사업하는과정에서 본인이 연대보증을 선게 있어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천만원(현재 딸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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