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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46   파산면책 [1]  김수인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46
파산신청한 85세의 신청인입니다. 1. 현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20년 전에 경매처분되면서 주변에 있던 "도로"가 함께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가 0원이고, 구청에서 양도세(경매처분에 대한)를 미납한 것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파산 후 면책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양도세가 미납이 되어 있...
245   긴급질문- 부동산소유 파산신청하면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47
현재 아들(파산신청예정)이 거주지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지분 2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 처분대금 중에서 파산신청인이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소액임차보증금 2000만원(현재 부산 거주중)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집이 가압류, 넓은 평수, 부동산거래 감소, 공...
244   면제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82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남자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곳이 집사람명의 아파트인데 집사람도 빚이 있어 집을 경매처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집사람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43   면책확인의소 [2]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46
판결난 채권을 면책확인의소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 햇는데, 로캠프작성방법에 보니 판결난 1심법원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잇네요. 청구이의의소는 판결법원에 제출 햇지만, 면책확인의소는 파산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 않나요...
242   파산재신청과 회생재신청 [1]  서울여자  서울중앙법원 2016-04-14 839
2008하단2409 2010.3.6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파산재신청 할수 있는 기간과 회생재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인지 알려주세요....
241   배우자 소유 부동산 물상보증으로 진 채무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4-14 814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상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로캠프상에서 13-1에 기입하고 15-1에 물상보증채무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담보대출이니까 별제권부채권에 속하는 채권으로 신고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담보대출에 해당되어 별제권부채권이 해당되지 않는지요?...
240   사업자미등록 [1]  사업자미등록  전국법원공통 2016-04-14 820
수고하십니다 미등록사업자인 영세 봉제공장에서 미싱공으로 일을 합니다 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자없이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하시고 저는 직원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없어 사대보험도 없고 급여는 개인사정으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인데 회생이 가능할까요...
239   사업자 급여소득자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16-04-12 811
본인 명의의 일반사업자(월150만원)가 있고, 급여소득자(월120만원)로 직장도 있는데 개인회생을 할 경우 영업소득자로 신청해야 할지, 아니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
238   소유부동산을 신탁으로 처분.... [1]  신용카바  전국법원공통 2016-04-11 816
개인회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가 2016년 1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등기부상 신탁으로 소유권이전 처분을 하였고, 신탁회사와 연계된 파이낸스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흔히 담보대출을 갈아타는 형식이었는데, 파이낸스 회사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나 봅...
237   35400에 이은 질문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4-08 812
홍길동이 개인회생 채권자로 60개월 받을 변제금에 대해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3채무자의 명칭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00 단독> 이렇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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