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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5   자동차 별제권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4-18 908
개시결정이 났는데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준 채권자가 차량을 반납하라고 전화가 계속옵니다. 반납해야 되는지요? 반납하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요?...
254   재 질문 드립니다.  [1]  서울여자  서울중앙법원 2016-04-18 894
제가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는 파산면책 받은 후 7년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제한을 알고 싶구요.. 그럼 파산 면책 후 회생신청은 기간제한없이 언제나 가능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53   임금체불 별제권에 근저당권자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6-04-18 905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임금을 못받았다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개시결정이 나자 우선변제로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못준 임금이 우선변제로 할수 있나요??...
252   35418질문 보완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4-18 925
핸재 신청인의 채무는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251   청산가치보장 후 생계비 부족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6-04-16 906
1. 신청인의 재산가치는 시골 토지를 합하면 1억2,000만원정도인데 토지와 주택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은 월 200만원정도 입니다. 3. 시골 토지와 주택은 압류로 인하여 처분이 불가능한데 4. 어떤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요?...
250   한정승인 심판결정 이후 자동차 문제 [1]  김순이  전국법원공통 2016-04-16 906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내었구요. 그런데 사망하신 어머니 명의로 트럭 차량 1대가 있었는데,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개인 채권자가 이 차량을 가져 가서는 다시 제 3 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상속인들은 그 차량을 가져 간 개인채권자 및 불법으로...
249   파산선고후 면책심사중에 발생한 일 [1]  지은  전국법원공통 2016-04-16 885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면책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500만원 걸어 둔 것이 있는데...... 그 동안 수년의 세월이 흘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기간이 완료되었다고 그 동안의 배당금을 포함하여 1700만원을 찾아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파산신청 당시에는 전...
248   채권가압류 [1]  김금인  인천 지방법원 2016-04-15 866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이며, 임차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결정 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7   개인회생의 소득 [1]  문구인  서울중앙법원 2016-04-15 868
1인 법인을 운영중인 채무자입니다. 법인의 99%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급여 책정이 되어 있으나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단계에서 법인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46   파산면책 [1]  김수인  전국법원공통 2016-04-15 846
파산신청한 85세의 신청인입니다. 1. 현재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20년 전에 경매처분되면서 주변에 있던 "도로"가 함께 양도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가 0원이고, 구청에서 양도세(경매처분에 대한)를 미납한 것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파산 후 면책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양도세가 미납이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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