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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5   채권자 집회시 대응방법 외 질문 [2]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16-06-21 416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17일 회생신청하여 올 3월 17일 개시결정 났고 이번 6월 24일 채권자 집회기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채무자의 동생으로 형의 회생신청및 진행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대행하였는 바 채권자 집회에는 어차피 본인이 참석해야 함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1)집회에서는 회생위원이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
414   퇴직일시금의 처분 계획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6-21 421
퇴직일시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한 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413   한정승인신청후 보정명령 [1]  김문정  전국법원공통 2016-06-20 435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남동생이 병으로 사망했는데 딸이 한 명 있고, 아내는 오래전 이혼한 후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나인 저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조카 즉, 남동생의 딸은 상속포기신청을 했습니다. 한정승인 사건에서 판사님의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와 관련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 채권금융기관의 부...
412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6-20 423
43세 남(미혼). 무직. 재산 무. 채무 원금이 일억 조금 넘습니다. 부모님 임대주택에 거주 형-개인회생 중 여동생-미용실 운용(금전관계 전혀 없음) 채무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신용대출입니다. 채무를 지게 된 기간이 짧은데도 파산 면책이 가능한가요??...
411   가처분취소결정 후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6-20 432
안녕하십니까?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 본사건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후 신청인이 가처분취소사건에 의해 가처분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취소결정 후 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남 하동군에 있는데 가처분기입등기말소촉탁신청을 본사건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하는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동등기소에 해...
410   채권삭제 [1]  남기문  전국법원공통 2016-06-20 436
아들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더니 사업자금(2억)을 빌리면서 본인을 연대보증으로 하여 공증을 섰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하여 본인소유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 왔고,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려고 하엿으나 아들을 형사고소해야 한다고 하여 포기하고 개인회생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집도 경매로 처분되었는데,회생 재판부에서는 실제 대여한 사...
409   퇴직연금 (보장성) [1]  팀장  전국법원공통 2016-06-19 434
신청인은 현재 증권사 근무중이며, 시중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이부분은 어디서 입력하나요? 일반기업체는 청산가치에 반을 산정하나요? 감사합니다. ...
408   파산 신청 및 (일부)면책 가능할까요? [1]  유수  전국법원공통 2016-06-18 434
ㅇ직장인 ㅇ 무담보부채 : 5억 이상 추정(원금 3억2천 / 이자 1억8천 이상) ㅇ 공탁누적금액 : 약 1억 9천 2011년7월 부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2012년 부터 급여압류분 집행공탁해오고 있습니다. 5회에 걸쳐 약 1억9천 정도를 변제해 왔지만,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변제로 다 들어가서 빚이 줄지를 않습니다. (2금융, 대부등 당시 이율이...
407   파산질의 [1]  살래  전국법원공통 2016-06-18 449
파산신청하고 민사예납금 납부명령에 의거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년전부터 생활이 어려워 형부와 언니에게 생활비를 빌려썼고 그 중 일부금액2천만원을 아파트팔아서 형부에 갚고 그 중 담보대출금과 카드값도 좀 갚고 그렇게 정리하고 언니형부집에 전세4천만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채무액 5천만원정도인데 부인권행사로 4천만...
406   파산,면책신청중 부동산개시결정에 대하여 문의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6-17 454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중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잉여금이 채무자에게 배당시 파산재단이 이를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배당될 금액도 거의 없지만 답변서에 "채무자가 만약에 배당잉여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아무데도 갈곳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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