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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5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보험상계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68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59%정도의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 한화생명보험의 채무 730만원을 60개월 변제하게 되면 432만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인 한화생명의 이의신청에는 전부해약을 하면 970만원의 해약환급금이 생기므로 모두 해약을 해서 한화생명 채무를 상계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권자에 들어...
464   근저당권의 질권 설정되어있는 어떻게 하나요>? [1]  동동  인천 지방법원 2016-07-05 188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근저당채권자 중에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근저당설정에 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모르고 기재를 안했는데 법원에서 기재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로캠프에 기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463   35626관련 질문입니다.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05 172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판례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질권설정자에게만 있는 건가요?? 질권설정자(채무자)는 질권계약서에 자필 사인을 하면서도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무지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와 승락을 요청하는 의무는 질권자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462   군인퇴직연금 [1]  국보주  서울중앙법원 2016-07-05 183
안녕하세요~남편이 군인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채무과다로 파산이나 회생 신청할까 하는데 파산자격은 안되는건지요? 재산은 없습니다...
461   면책확인의 소 or 청구이의의 소 [3]  동림  전국법원공통 2016-07-05 177
2003. 채권자 a 본안판결 승소(집행문 발급) 2006. 채무자 파산면책 2011. 채권자 a->채권자 b로 채권 양도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 b가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게 맞는데,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았다면 아직 채권자 a에게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다고 볼 수 ...
460   물상보증채무 [1]  ㅎㅎ  전국법원공통 2016-07-05 178
주채무자가 배우자이고 신청인이 물상보증채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물상보증채무 입력하는 곳이없어서요 ㅜㅜ ...
459   질권이 설정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05 192
사업장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장을 폐업한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질권설정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채무자가 질권설정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보증금을 수령하여 채무독...
458   회생 중 파산신청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07-05 186
3년전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여 3년간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던 중 실직하는 바람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한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457   35623관련 재질문 [1]  장마  전국법원공통 2016-07-04 199
그러면 이미2006년도에 전부명령 확정이 된 상태인데 소액임차보호법으로 대처를 한다면 소송제기를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은 원금100%로 변제완료했는데 이 사실로는 달리 대응방법이 없는건지요? ...
456   전부명령의 효력 상실에 관하여 [1]  장마  전국법원공통 2016-07-04 206
개인회생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납습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건이 존재하고 있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임차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해제 통지가 와야 한다고. 문제는 전부명령은 확정이 된 이후 해제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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