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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5   의정부지방법원의 정말 너무한 보정권고 대처법 [1]  하늘7979  의정부법원 2016-07-12 187
안녕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사건입니다. 2015.10월에 마직막 보정서 제출후 갑자기 또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보정권고사항이 너무하다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4 보정권고 내용 4대 사회보험(의무사항)이 미가입된 경우와 관련하여 1.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의무사항인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
474   인가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신청? [1]  박경재  전국법원공통 2016-07-11 183
채무자는 개인회생 직전에 이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당시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은 후 약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채무자는 어머니 명의로 된 이 부동산을 채무자의...
473   기각이후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7-07 176
기각이 난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그 신청기간이 있는지요??? ...
472   제3채무자 다수인 경우 [1]  광주  전국법원공통 2016-07-07 183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기입란에서 예) 광주은행 외 3 이라 표시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가요? 법무사님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71   공증 문제 [1]  강효지  전국법원공통 2016-07-07 197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보험대리점에 입사하여 보험모집을 열심히 하여 최근까지 약 1년간 월수당을 총 35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보험대리점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한 이후에 저의 고객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 또는 실효 또는 해약 등이 다수의 건수가 발생...
470   35631 글쓴이 입니다. [1]  동동  인천 지방법원 2016-07-06 181
경매가 된다는 가정하에 건설회사가 돈을 다 가져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근질권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부번으로 기재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ㅠㅠ.........
469   파산선고후 보험계약 상계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81
신청인은 파산선고후에 보헙가입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의 명의로 계약자는 안되어있고, 피보험자로 계약된건임) 파산관재인이 보험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투입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468   신탁부동산에 관해서 [1]  팡팡팡구산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72
신청인이 2014년 7월경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신탁회사와 약정을 하고 대출을 수협에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부동산등기부상 을구에는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고,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지금 수협에 1억 1천정도 채무가 있는데 소유권은 신청인으로 하고 수협 채무 1억...
467   외부회생위원 보수 수정안되나요?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79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이라고 보정 나왔는데, 회생위원 보수 있음으로 수정하니까, [15만원~30만원]으로 나오는데, 딱[15만원]이라고 기재할 수 없나요? ...
466   공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16-07-06 174
개인회생신청후 일부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해 임대인이 상가 임차보증금을 공탁하여 7월 28일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의 회생위원이 공탁금을 중지하여 변제에 투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첨부환 배당정지신청을 한 후 인가후 제1회에 투입해야하는 것인지요?? 공탁금이 중지신청에 대상이 되는것인가요??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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