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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5   우선변제채권 문의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07-27 185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미납 채권중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등도 있어서 혹시 우선변제채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 보험가입을 안해서 부과된 과태료도 있는데...아무래도 해당이 안될것 같지만 여차로 한번 더 문의드려봅니다....
494   회생이의신청 마감 후 답변서및 이의신청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16-07-27 197
작년 12월 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나고 올해 6월 24일 채권자집회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인가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의신청 마감일 전에 보험상계처리의견서와 이의신청을 햇던 두곳에서(물론 답변서는 모두 집회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이의신청 마감일 6월 29일이 지난 상태에서 또다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걸로 나오네요. 어떻게...
493   임차보증금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6-07-27 183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전세8000만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중 5000만원은 올해 대출받았는데 은행에서 임대인의 동의로 전세자금대출을 했기때문에 이사할때 반환금 중 5000만원은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은 3000만원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 3000만원은 면재재산 범위내에 있는데 혹시 50...
492   전부명령에 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7-25 183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왔고 즉시항고하여 중지명령신청을 해서 중지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압류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적립금을 1회에 투입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질문 1. 적립금(800만원) 1회 투입하는 계좌는 법원에 문의해야 하나요? 질문 2. 적립금 투입 후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
491   임차보증금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6-07-23 178
신청인의 임차보증금(7,000만원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집행권원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금융권채무를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까합니다. 청산가치는 7,000-2,700=4,300만원 인데 청산가치를 보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압류 및 추심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잘 받아 주는지요 지역은 수원입니다. 중지결정문...
490   상속재산 파산신청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6-07-22 16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299조(상속재산의파산신청권자) 의 내용을 보면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파산원인 소명을 할필요가 없고 재산분배등 재산처분절차를 파산관재인이 해주어 한정승인 하는절차보다 더 편할것 같은데, 이경우 파산신청만 하고 면책신청은 안해도 되나요. 우리 통합도산법은 상속재산에 대...
489   월세금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7-21 172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가 9백만원 정도 미납되어있는 상황에서, 파산신청시에 월세가 면책채권에 해당되는지요? 보증금과 상계를 하고 남는 잔액으로 채무금을 산정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488   법인세를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7-21 187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중입니다. 운영하던 회사는 몇년 전에 폐업을 한 상태인데 얼마 전 법인세가 체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대표를 있던 회사의 법인세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포함 가능하다면 법인세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하나요? (법인세 체납 내역을 발급하면 신청인 이름으로 나오...
487   파산관재인의 권한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20 184
안녕하세요.. 파산선고이후 면책심사에서 10년전 재산처분내역을 소명하기위해 가족득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중 면책결정에 좋지 않은 내역들이 많았고, 관재인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자료를 더 제출할 수도 없어 면책결정을 포기하고 면책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관재인사무실에서...
486   인가 후 보정권고 [1]  고민맨  전국법원공통 2016-07-20 182
인가 당시 변제계획안 10항에 변제기간 중 소즉이 증가하면 월변제금을 더 낸다는 내용으로 인가를 받은 의뢰인인데 이번에 해당 보정이 왔습니다. 이런 보정을 처음 받는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미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만약 급여가 올랐다면 잔여 변제기간에 대해서만 오른 급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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