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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5   딸아이의 임차보증금 [1]  가을바람  전국법원공통 2016-08-05 154
개인회생 신청 고려중인데요 자녀의 집을 얻어주느라고 2,000만원을 1년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자녀의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14   공사대금청구 [1]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16-08-05 171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운영자인 개인(법인대표 남편)을 피고로 포함해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일부공사대금중 법인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였고, 간혹 실제 운영자인 남편의 명의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던 통장거래내역도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3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의 의무에 대해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6-08-05 173
일전에 질문드린 것인데요. 면책결정 받고 확정전에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일단 즉시항고는 신청해 두었자만, 법조문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허지 않은 채권,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경우에. 제가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파산선고 및...
512   관할법원 [2]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6-08-04 172
면책 후 누락된 채권으로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가소 000 사건 판결정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6 타채 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에 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청주법원으로 해야하는지요? 막막합니다. ...
511   횡당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비면책채권인지요? [2]  득영  전국법원공통 2016-08-03 175
횡단보도에서 점멸신호시 술에 취해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금고 6개월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손해배상금 1억6천만원의 판결을 받아 20년 동안 가슴 졸이며 사회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두더지처럼 살아가고 잇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교툥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
510   배우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8-03 170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도 압류할수없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명의 보증금 5,000만원- 압류할수없는 소액임차보증금(안산 2,000만원) = 3,000만원 청산가치에서 배우자명의 1/2 인 = 1,500만원)으로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평가를...
509   개인파산 신청에 의료보험 미납금액도 포함되...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08-03 164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보험 미납 금액도 파산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또한 세금 미납금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
508   (건강)법상 부당이익금에 대하여~~~ [1]  플립  전국법원공통 2016-08-03 171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미납내역서에서 (건강)법상 부당이익금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납원금(30만원), 미납연체금(3만원)을 따로 기재하나요? 아님 한꺼번에 미납총액을 원금에 기재하나요? 수고하세요~~...
507   묜책결정후 확정 전 누락된 채무 확인 [2]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6-08-02 189
면책결정을 2016. 8. 1. 받았는데,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이 채무는 항고를 통해서 추가해야 하나요? ...
506   보정권고에 관하여 [1]  hakgia  인천 지방법원 2016-08-02 173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1.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 예정액의 산정내역표와 관련하여, 확정채권액을 원금으로 수정하시어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장성하여 제출하라 합니다. 이해하기로는 일부라도 갚기 전의 채권전체 금액을 말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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