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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4   체불임금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10-05 154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채권목록에 넣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체불입금을 제외한 여타 채무를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을 받고 나면 체불임금도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가 있나요?...
643   공과금 항목중 직접 적을수 있는 항목 추가 [1]  wh8888  전국법원공통 2016-10-05 160
구청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세목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변상금" 등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642   부인권 [1]  김정호  전국법원공통 2016-10-05 144
회생신청 8개월 전 채무자명의의 전세보증금(1억4천만원)을 빼서 전세보증금 지급시 장모님께 빌렸던 1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부인권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641   누락된 파산 채권 재신청 [1]  히말라야  전국법원공통 2016-10-04 156
면책 확정되고 7년이 지나고 재신쳥하려고 할때, 그당시 인지는 하였으나 보증채무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용된 승소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담당 변호사가 작성해 주고 해서 ,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필요성이 없을 듯 해서 누락 시킨 채권을 재신청 할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나요? 고의가 아니라 ...
640   영주권자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09-30 176
미국영주권자입니다.신용불량자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639   미확정채권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인가후) [1]  전세입자  전국법원공통 2016-09-30 170
안녕하세요 최종인가가 난후 채무자는 매월 가용소득을 법원계좌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럼 채권자목록에 있는 전세입자가 채무자 소유 아파트(시가 9600만원)에 맡겨놓은 전세보증금 7000만원(전세권설정 없습니다)이 현재 변제계획안상 미확정채권으로 되어있고 월변제예정액으로 100만원 정도가 3년동안 법원에 보관되어 3600만원 정도가 유보되어 있...
638   통장압류 해지 방법~ [1]  플립  전국법원공통 2016-09-29 167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통장 압류를 당한 상태인데 인가 결정을 나면 통장 압류를 해지 할수 있나요? 통장 압류 해지를 할 수 있다면 통장 압류 해지 하는 벙법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637   한정승인심판청구 [1]  비오는날  전국법원공통 2016-09-28 176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가 3명 있어요? 이럴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요? 안해도 될것 같은데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36   아파트 매매대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9-28 158
수고하십니다 신청인의 채무는 약 7500만원인데 약 6년전 아파트 매매대금을 전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면서 이혼을 하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채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사는곳은 수원입니다 혹 파산신청을 하면 위 재산처분 관계로 면책이 가능할런지요 위 재산은 전 아내가 당시 매매를 하여 그냥 혼자 가지고 갔습...
63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정권고  [1]  구르미  전국법원공통 2016-09-28 158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수입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에의한 수입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수입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으로 변경하라는 보정권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액산출자료 일뿐 실제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며 직장에서 발급한 급여명세표와 급여입금통장으로 수입을 첨부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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