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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9   상계권에 관해서 [1]  햇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3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의해서 채권자인 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기 존재하고 있는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 채무자가 위 건에...
798   교통사고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38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실형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
797   대위변제에 대하여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50
전액 대위변제시 법원서 가지번호 말고 기본번호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수정이 안되는데요...
796   회생문의 [1]  살래뱅크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24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데 학자금도 가능한지요?...
795   귀국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12-20 129
2002년경 군입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서 아버지가 귀국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에서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아들이 군입대기간을 조금 넘겨 입대하게 되어 병무청 (?)에서 서울보증에 5천만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보증의 구상금 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발생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돠었습니다. 이 채...
794   면책이의건 [1]  비  전국법원공통 2016-12-19 137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신청했는데 삼성생명에서 보험3건을 해약해서 해약환급금을 삼성생명 채무에 변제하라는 이의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른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3   선박가압류건에 대해서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6-12-19 130
안녕하세요 선박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선박명칭밖에 몰라서요. 달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792   파산신청후 체납 세금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12-19 123
파산, 면책 절차에서 조세등 미납 세금은 비면책 채권임은 알고 있으나, 파산재단에서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을경우 파산관재인이 미납 세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나요? 아님 전혀 미납 세금 변제에서 제외 되나요?...
791   개인택시입니다 [1]  택시  전국법원공통 2016-12-19 133
수고하십니다 개인택시로 하면서 월 2500애서 3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빚이 약 1억정도 됍니다 수입은 어떡해 정해야 하고 또한 넘버값이라고 있는데 이 넘버값은 어디서 뽑아야 하나요 내 재산 이상 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해서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떡해 뽑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넘...
790   35953 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ㅠ [1]  신지은  전국법원공통 2016-12-16 125
주신 답변에 감사합니다. 한 번 면책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회생은 5년후, 파산면책은 10년 후에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신청이 안되는 줄 알았어요 ㅠ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신청자격만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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