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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045   한정승인 재산처리 [3]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7-03-17 92
한정승인 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파산에서 관재인을 통한 처리가 가장 편할것 같은데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작성하는법 알려 주세요.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권게산서는 보내옵니다. 한정승인결정은났고요....
1044   파산관재인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03-17 106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요. 혹시 관재인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잘 찾아내서 파산재단에 출연하라고 하는 방식이 많을 수록 관재인에 대하여 평기를 좋게하는지요. 모 관재인(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전부 결정하는 듯)은 이상하게도 별 트집을 다 잡아서 자주 출연하라고 합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1000만원을 빌려서 배...
1043   전부명령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7-03-17 89
개인회생 신청 바로 전에 전부명령이 있었고, 개인회생 도중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 적립된 돈을 최초 1회(인가후 1월 내)에 변제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기간에 걸쳐 나누어 적립(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은 로캠프 작성에서 전...
1042   면책확정 및 누락된 채권 [1]  이옥성  전국법원공통 2017-03-16 94
면책을 확정받은 후에, 수 년이 흘러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피고)가 통장압류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oooo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인 제 입장에서 채권자가 통장압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을...
1041   부인권행사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03-16 114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타에 양도하고, 매도한 대금으로 담보권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5000만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후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사해행위라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은 위 부동산을 매매 등을 못하도록 가처분신청...
1040   파산신청 시 급여통장에 압류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7-03-15 111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급여통장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039   법인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1]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7-03-15 115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가 사업 실패원인으로 법인채무와 개인은행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채무는 개인 파산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의 부동산에 개인근저당채권있고, 은행담보대출금 그리고 다수의 법인카드채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에 경매진행중에 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법인대표자는 법인채무의 보증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1038   군인퇴직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3-14 113
현직 군인으로 빚이 약3800만원입니다 100프로 변제를 해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저의 퇴직금이 약 4000만원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적어 회생이 안될런지요 퇴직금은 압류금지라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해서요 퇴직금을 뺄수가 없어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뭇제네요...
1037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17-03-14 119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4년가량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가결정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대출이 발생이 되어서 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가대출은 차량 리스와ㅜ 사업자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1036   변제율 [1]  중위  대구 지방법원 2017-03-14 101
전체채무중 우선변제 채권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채무가 변제기간이 약 33개월 정도 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 질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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