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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836   임대차보증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8-02-22 37
회생 신청인이 현재 500만원의 주거지 임대차 계약을 하여 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지 이전을 하려고 공사중인 임대아파트에 1,200만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2019. 3.이고요 이럴 때 양쪽 모두 면제재산이 가능한지요? ...
1835   보정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2-22 35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상향하라고 해서 지출을 줄이고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는데 또다시 보정서에 변제예정액표에 기재된 청산가치와 일치된 금원이 표시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1834   파산신청시 보험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8-02-22 36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준비과정에서 보험환급금이 1천만원정도 있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입했던 연금보험인데 보험을 해지해야하는지약관대출을 받아도되는지 난감합니다. 보험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어서 법원에 출현하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1833   전부명령 [1]  웃음  전국법원공통 2018-02-22 3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와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채권자 측에서 개시결저이 떨어지기 전에 전부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전부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한다면 월 빠져 나가는 금원을 막을 수 있나요?...
1832   상속재산 파산신청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2-22 31
36998번 상속포기 후 파산?에 대해 추가로 여쭈어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처음이라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시 그 절차가 일반적인 파산 절차랑 차이가 있나요? 질문 2) 자녀 2명의 있는데 각각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야 하나요?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자녀 2명이 있는데 어머니는 파산신청을...
1831   상속포기 후 파산?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2-22 43
아버지가 몇해 전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없고 사망보험금이 있었는데 사망보험금은 큰아버지가 수령하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어머니,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채무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채권사로부터 2 자녀에게 채권 추심이...
1830   양육비 [1]  겨  전국법원공통 2018-02-21 40
신청인은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 집회전으로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 후 개시가 난 상태에서 보복성인지 계속적인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 보정서에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 100만원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에 합산하되 이를 월 평균급여와 구분하여 기재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시오. 따로 입력하는...
1829   해지환급금 상계 문의 [2]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2-21 41
수고많으십니다. 파산채무자가 DB손해보험 대출이 있으니 해지환급금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주장하며 해지해서 상환을 하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 환가도 파산재단의 권한이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
1828   누락채권 [1]  한걸음  전국법원공통 2018-02-21 45
채무자는 2003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2017년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당시 경매사건 확인을 못한 채 파산을 신청하는 실수로 경매 진행 근저당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누락 시켰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독촉장을 받은 상태인데 소송으로 면책을 받을 수...
1827   파산 복권신청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02-21 38
파산 복권신청을 하였고 , 법원에서 복권신청 공고 복권허가결정이 나서 복권결정공고가 되었습니다. 따로 저희가 할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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