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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165   수급자 예납금에대해서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17-05-15 77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의료수급,최저생계비수급,주거수급을 받는데 파산신청시 민사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거조항을 대라고 파산부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수급자는 송달료도 면제받느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럴때는 무조건 예...
1164   압류금지채권 [1]  햇살  전국법원공통 2017-05-14 76
늘 도움주셔서 가사드리며 또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후 제3채무자가 압류금지 채권인 150만원의 급여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럴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인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서 찾는다고 하...
1163   부당이득금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05-13 84
개인파산 신청에서 부당이득금 판결 500만원은 면책제외 채무인가요?...
1162   사채건에 대해서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7-05-12 7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서 개인사채건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니 지급명령 내지는 다른 소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에서 개인사채를 삭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요인이 개인 사채건 때문인데. 사채권자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또 그건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네요. 이처럼 사채권자는 비협...
11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건 [1]  비  전국법원공통 2017-05-12 64
안녕하세요.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인가결정 후 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60   인가후 부동산에 세금 압류해제  [1]  길  전국법원공통 2017-05-11 88
부동산에 세금 2건 압류, 구청 압류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 (2017. 4. 25. ) 일반채권자는 가압류 해당법원에 해제 신청하면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제계획안 10번 기타사항에는 특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159   한정승인시 소극재산에 대하여 [1]  회생남  전국법원공통 2017-05-10 84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상속받을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의료보험이 세대분리가되어 적용이 안되는데 되어있는줄알고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게되었습니다. 추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2천만원가량의 병원비를 지급하라고 독촉장이 왔는데, 이것도 소극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1158   인가후 대위변제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05-10 89
원채권자 에스케이텔레콤,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인 채무를 보증인 누락상태로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그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를 했고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금액이 5백만원정도 되서 변제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11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비  전국법원공통 2017-05-10 84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행한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여 급여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50만원까지는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항의를 해도 직장을 그만 두라는 말까지 나와서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른지요? 또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1156   국민연금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5-08 77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17년 4월 28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10년 조금 안되게 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만 60세가 되어 매월 받는 방식이 아닌 내년 쯤 일시에(천만원 가량)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납부기간이 연금공단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 가량 부족하여 매월 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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