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15   부친 부동산을 사망 전 모친에게 증여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7-06-08 146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5년 전에 사망한 아버님이 사망하시기 1년 전에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했을 때 사망하시기 전에 증여한 것이라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없을련지요. 감사합니다....
1214   시청 채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7-06-07 147
재활용사업자가 시청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가져올때마다 돈을 지불하고 가져옵니다. 근데 위 구입비가 연체됐을경우 회생, 파산할 경우 시청에 줘야 할 물품구입비도 면책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처럼 취급하는지요....
1213   지급명령 신청시 무슨청구독촉으로 해야 하는지. [2]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7-06-07 157
수고가많으십니다 ~ 해산물 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물품대금 청구독촉 이라고 하면 되는지요,,,? 돈을 빌려준건 대여금 청구독촉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
1212   회생 신청 자격에 대하여  [1]  깊은눈  서울중앙법원 2017-06-07 146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생 사건 신청 의뢰가 들어 왔는데 남편 명의 사업장 (프랜차이즈 치킨집) 에서 배우자이며 신청인이 같이 일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남편도 채무가 있지만 가게를 운영 해야해서 신청인 명의 카드 대출 및 돌려막기로 2금융권의 부채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남편에게...
1211   주식투자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6-05 158
오랜세월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 다~~~ 탕진하고 현재 빚만 2억여원 가량 남았습니다. 주식으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듯하여 질문 드립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1210   면책후 형사고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6-05 168
안녕하세요.. 일명 대포차로 인해서 캐피탈에서 채무자를 형사고발하였다가 캐피탈에서 사건을 취하를 하였고, 이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자는 파산신청후 면책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면책 확정 후에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캐피탈에서 채무자를 고소하였고 권리방해죄로 유죄판결되어 벌금 2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면책 받은 채무도...
1209   인쇄 용지 질문입니다. [1]  백토끼  전국법원공통 2017-06-05 171
민사 신청사건 신청인의 경우 빨간 용지로 인쇄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자소송을 들어가보면 파란색 용지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채무자일경우 파란용지로 인쇄를 해야되나요?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무실에서는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없는 흰용지에 인쇄하여 제출하라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
1208   법인회생신청 시 법인대표의 개인채무 [1]  법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6-02 162
법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회사운영자금명목으로 회사의 대표가 대부업체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채권도 법인회생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1207   면책불허가 결정 [2]  이강*  전국법원공통 2017-06-02 166
2015년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얼마 전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나이는 만 72세 입니다. 이럴 경우, 1.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복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파산 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채무가 자동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1206   금지명령후 임의경매 [1]  처음처럼  의정부법원 2017-06-01 167
회생신청후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채권자가 부동산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