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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25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면책가능여부 [1]  한돌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6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세 및 준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금청구를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도 면책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가 아닌 고의과실인 것...
1224   면제재산신청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4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임차보증금 1700만원 면제재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임차한 물건지는 부산에 있으며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고. 신청인은 사업상 다른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도 면제재산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초본을 보면 현재주소지 이전 주소지가 임차한 주소지에요...
1223   회생신청 후 파산신청 [1]  파산문의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53
직장이 있어 회생신청 진행(보정)중 다니든 회사운영이 어려워 그만 두었습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1222   부양가족 여부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67
올해 32세 미혼, 시각 장애 6급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특별한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
1221   파산 면책 후 누락채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61
파산 면책 후 누락채권은 채무자 입장에서 처리방법은 없을까요?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등 좋은 방법 알려 주세요!!...
1220   공증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6-09 153
일년전에 이천만원 빌리면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파산과 회생을 안하기로 하면서 내용을 포함하면서 공증사무소에서 하였는데 지금 넘 힘들어서 회생을 할려고 합니다 제 나이 칠십이고 유공자 연금 150 받고 회생이 가능할까요 공증때문에요...
1219   보험회사구상권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17-06-08 158
보험회사구상채무를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률566조 제 4호 면책될수없는 채권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당사자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포함 시켰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답변을 어떯게 쓰야 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원법무사...
1218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하여,  [1]  블루  전국법원공통 2017-06-08 152
수고 많으세요. 개인회생 면책은 받은자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려 하는데 몇년 있다가 재 신청할 수 있는지요. ...
1217   폐업후 개인회생 신청 [1]  오메가  전국법원공통 2017-06-08 159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했으나, 사정에 의해 폐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취업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분식집에 대한 자료 제출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1216   채권은행의 급여통장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6-08 14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급여를 받는 통장의 은행에 채무가 있습니다. 급여입금이 되어도 지급을 안 할것 같아 통장을 바꾸려고 해도 회사에서 계열사라고 타 은행통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금지명령이 통지가 되면 급여를 인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시결정 후에 가능한지 도움 바랍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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