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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55   지방법무사협회지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8 175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보정권고 기타란에...... 이사건 제출대리인이 법무사인 바,제출위임장에 법무사법 제30조에 의한 지방법무사회협회지를 미첨하였하였으므로 협회지가 첨부된 제출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지 2,000워을 납부하고 납부 확인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대리법무사는 안산이며 경기중앙 소속인데 인지는 어떠...
1454   파산후 취소 [1]  알려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17-09-28 171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여 1년이 지난 후 파산을 취소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 완납증명서를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완납증명서로 파산을 취소 할수 있는것인지,있다면 로캠에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7년을 기다려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는것 인지,지금에 와서 면책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 인지 알려주...
1453   면책확인의소, 청구이의의 소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9-27 166
가 가능한건지요? 면책을 받은지는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2014년경 보증 채무라며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이 들어와 가진것도 없고 하여 무심히 지나왔으나 근자에 은행거래를 해보려 하니 여러 은행 및 생보사까지 압류가 되어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모르고 있던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책확인의 소"를 해...
1452   2017년 9월 1일 시행 서울회생실무 준칙 [1]  법진영  서울중앙법원 2017-09-27 174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위 준칙 시행으로 피수서류제출로 보정전 개시결정나고, 금지명령은 3일내로. 부부재산 별산제등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보좀 공지로 올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1451   배우자 재산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9-27 164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하여 배우자 재산의 반을 재산가치로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요? 다른 지방법원도 똑같이 준용되는지요? ...
1450   파산선고 후 채무자 사망 [1]  지지  전국법원공통 2017-09-26 174
파산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적극재산은 임차보증금 2,700,000원 이 전부이고 소득재산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위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지요?..상속인들이 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1449   청산가치 반영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5 157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배우자의 자동차를 청산가치 반영 하라고 합니다. 몇 단계에서 입력하나요?...
1448   압류해제관련 [1]  cyj350  전국법원공통 2017-09-25 158
회생인가확정이 되어 급여압류추심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정대부라는 채권자가 회생신청전 급여 압류를 한 후 한미에프엔아이로 채권양도를 하였고 한미엔프엔아이도 회생신청전 급여압류를 하여 같은 채권에 압류가 2개 되어 있쇼습니다. 현재 채권자목록에는 한미에프앤아이만 있는데 삼정대부 압류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47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보정??? [1]  김민정  부산 지방법원 2017-09-25 152
로캠프로 작성한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보정권고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지가 각 지분 2분의 1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 재산목록에 신청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0만원)을 재산목록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보정권고에서 배우자의 지분 3000...
1446   파산신청 [2]  mjsh82  전국법원공통 2017-09-25 152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해약을했을때 환급금이 많으면 채권자들한데 안분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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