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495   차량담보대출과 일반대출에 관하여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17-10-24 105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아주캐피탈에서 이의제기가 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채무자소유의 차량이 있었고, 당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소유 차량이 아닌 제 3자에게 임의처분 되었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변제가 된 상태입니다. ...
1494   면책불허가후 지급명령결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91
고객이 파산폐지가 된 후 면책불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파산자인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파산자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1493   회생신청시 영업소득자이며 급여소득자 [1]  나무  전국법원공통 2017-10-24 96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의 직원으로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법인에서 물건을 받아서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며 영업소득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할때 급여 100만원 + 영업소득자로 받는 소득의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하나요? 2. 그 법인의 주주로서 액면가로 산정할때 5백만원 정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
1492   신탁자금에 대하여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7-10-24 90
기초수급자라서 본인명의로 돈을 관리하지 않고 인척인 타인 명의 농협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 그 인척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위 농협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채권가처분 신청을 하면 될까요? ...
1491   개인회생 개시결절 후 유체동산 압류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7-10-24 9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며칠전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신청하여 유체동산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된 이후라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될지 모르겠네요.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490   면책확인의 소 관활법원 [3]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7-10-24 128
면책을 받은 후 누락채권으로 부터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와 지금 가소 사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아직 판결은 난것이 아니고,결정이 나기전 면책확인의 소를 받아 진행하려 합니다.가소 사건은 서울지방법원이고 면책을 받은 곳은 수원지방법원 입니다.면책 확인의 소는 어디로 접수를 하여야 하나요?...
1489   개인회생 미납 폐지결정 불복절차 [1]  그불  전국법원공통 2017-10-23 111
개인회생중 2회정도 변제액 미납됬다고 개인회생폐지결정이 나왔습니다. 미납액을 불입하고 폐지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없는지요?...
1488   회생보정명령에 관하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10-23 119
회생보정명령이 최근1년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30만원이상의 출금에 대하여 도표를 작성해서 소명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동생에게 80만원정도를 할부차 대금으로 매월 지급했는데 어떻게 소명해야할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1487   부가세 연체로 인한 분납 가능여부~ [1]  붕찔이  전국법원공통 2017-10-23 121
기간에 채무는 국민행복기금으로 해결하였고 현재 국세인 부가세만 연체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2010부터 연체되어 중가산금까지 부과되어 배보다 배꼽이 커졌습니다 ㅠㅠ. 600여만원 정도 입니다. 세무서에 분납 문의하니 단기간에 해결하라 합니다.허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24개월 정도 분납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이 가...
1486   파산선고후 면책취하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7-10-23 112
파산선고는 났는데, 사건진행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파산은 취하가 안될것이고 면책에 대하여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