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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097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1]  안신혜  전국법원공통 2018-06-14 71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자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에 넣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96   부양가족 산정 관련 [1]  안신혜  전국법원공통 2018-06-14 79
변제계획 인가 후 자녀가 생겼는데,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2095   부동산 매각대금이 부인권대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8-06-12 78
채무자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친어머니에게 당시 시세로 팔았음) 한 4천4백정도 매각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중 절반은 다른 채무를 돌려막았고, 절만은 사업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처 소명까지 했더니 이번에는 해당 부동산이 부인권대상이라 매매대금 중 2억2천중 근저당 1억 4천을 제외한 나머...
2094   수원지법 회생단축 여부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18-06-11 86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기존에 인가결정된 신청인들중에 수원지법에 회생단축신청이 실제로 접수. 결정해 주는 케이스가 있나요? 아예 수원지법에서 단축안은 새로운 신청건만 받아주지 기존 사건은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
2093   형사사건 집행유예 중 신청자 개인회생신청 여부 [1]  여름이  전국법원공통 2018-06-08 92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형사사건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2092   보험회사의 상계처리 주장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8-06-08 101
안녕하세요. 현재 개시결정 후 채권집회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권자인 보험사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상계권 주장을 하며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 궁금한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를 운운하고 있는데, 채권자인 보험사(신용채권)의 요구데로 보험을 해약해서 채권자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대응...
2091   기간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6-08 87
채권사 측에서 기간단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내왔는데 내용 중 하나가 채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최근3년, 갑종근록소득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 작성시 채권사 측에 위의 서류를 보내줘야...
2090   관할문의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8-06-07 77
관할법원 문의드립니다. 법개정이후 보통재판적이 있는곳 외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도 관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직업 : 보험설계사 거주지 : 부산 근무지 : 부산 직장본점 : 서울시 강남구 위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출근하는 근무지도 부...
2089   예납비용납부 후 신청취하했을때 예납비용환급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8-06-07 79
안녕하십니까? 개인파산 신청후 민사예납금 납부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신청취하를 하였습니다. 예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088   배우자의 해약보험 환급금에 대하여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06-05 91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정서가 나왔습니다 채무자 보험 해약시 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반영 하라고 한 것 까지 좋은데 배우자의 보험 해약시 환급금을 100% 청산기치에 반영 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러다 이제는 보럼 해약 하라고 할 것 같네요 아직 배우자의 해약 환급금 금액은 회생원 잘 모르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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