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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17   부동산 물상담보 건 청산가치반영..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8-11-23 145
부동산이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그러나 근저당 있는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이 안되었으나 법원 보정으로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대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데 반영한다면 회생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 없는지요..(참고로 배우자가 근저당 대출 받긴 ...
2516   파산에도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 [1]  승현  전국법원공통 2018-11-23 172
파산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이므로 삭제하는 보정서를 냈는데 판사님이 집회기일에서 보정서로 하면 안 되고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를 내라고 했답니다. 혹시 개인회생으로 혼동하신 게 아닌지 실무관을 통해서 알아봐도 수정허가신청서로 하라는 게 맞다고 합니다다. 파산에서도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이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515   민사예납금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1-23 179
파산관재인 선임료(예납)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지요? ...
2514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보정명령입니다. [1]  박과장  수원 지방법원 2018-11-22 160
올해 10/31에 수원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서가 두번이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오타 수정이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본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유를 모르겠고 10/10에 채권자추가가 되어 변제율이 달라진것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2513   카드매출금 [1]  봉  전국법원공통 2018-11-22 159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 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장 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카드 매출대금을 찾는데... 신청인이 연체중이 카드사에서 채권자 자사카드 매출금을 카드 연체금으로 인하여 인출을 할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512   임차보증금채무의 채권자목록 기재방법 [1]  좋은이  전국법원공통 2018-11-21 150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세입자로부터 임차보증금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채권자목록에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별제권부채권으로 기재하나요? 아니면 일반채권자로 기재하면되나요?...
2511   관할법원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8-11-20 168
신청인의 회사 본사주소가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이 되는지요? ...
2510   전세대출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8-11-20 159
신청인은 lh에서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전세대출(신한은행)을 받은경우에 신한은행에서 별제권행사를 하는지요? 퇴거조치가 되는지요? ...
2509   공무원의 퇴직금 [1]  미  전국법원공통 2018-11-20 168
안녕하세요. 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연금으로 매월2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위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508   개인채권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8-11-19 15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인데, 개인채권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사기죄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중인데, 개인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 것을 알고 공증을 해달라 합니다. 만약,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공증을 한 후, 해당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한다면 공증을 해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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