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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67   구상금 개인회생 여부 [1]  구상금  전국법원공통 2018-12-12 175
2015.11월경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 밀친것이 상대방은 뒷걸음을 치다가 다리를 헛디뎌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불명의 상태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채무자는 폭행치사 사건으로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해오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이후 피해자의 배우자는 국가를 상대로 유족구조금을 7,000만원 신청하여 수...
2566   전세계약 해지관련 문의의 글. [1]  이호바가지  전국법원공통 2018-12-11 166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약 2년간 자취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녀도 8월에 회사부서가 이전을 하게되서 저도 함께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8월말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고 8월 말까지의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문자로 12...
2565   유체동산압류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8-12-11 158
고객이 유체동산압류가 되었고 매각날짜18.12.14.로 잡혔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중지명령신청도 하였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스빈다. 매각날짜까지 집행정지신청서가 집행관실에 도달되어야하나요 ? 매각이 된 후에는 집행정지신청을 해도 정지의 효력이 없는건지요 ? ...
2564   기타사항 10번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별이사랑  전국법원공통 2018-12-11 149
10번항에 보정사항이 나왔는데여. 채무자 및 배우자에게 1년마다 소득금액증명서등 서류와 함께 급여가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나왔는데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여?? 10번항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2563   상속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11 157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월 납입금을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상속을 받아야 할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상속을 받아도 문제는 없겠는지요???...
2562   탄원서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8-12-11 160
안녕하세요 17년 파산사건이고 18년9월 종결이 나고 이후 면책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데 법원 단독으로 전화를 해도 실무관은 늦어지는 이유도 모른다 하고 판사 결정만 기다리라고 만 하는데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해서 문의 합니다 혹시 탄원서라도 내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2561   안녕하세요 [1]  급여통장  전국법원공통 2018-12-11 152
신청인이 군인이라 급여통장이 신한은행계좌인데 타은행으로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채권자 중 신한 은행이 있어 금지명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길래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당은행에 연체금이 있어 자동으로 인출이 된다는데 이런 경우 인출을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
2560   내땅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1]  청양  전국법원공통 2018-12-10 167
제명의의 땅에 지인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지어 놓고 몇년째 살고 있으며 가건물을 증축하기도 합니다 군청에 민원을 넣어 벌금형이 나왔지만 벌금도 내지 않는 채 활성회기간을 기다리며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벌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땅에 차압을 하게되어 제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2559   마무리된 사건에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해 [1]  부여  전국법원공통 2018-12-10 148
회사내에서 저와 다른 직원들 명의를 써서 땅을 사놓고 그 땅을 사는 데 투자한 부류중에서 제 명의의 지분에 근저당을 잡았던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3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대납이 안된어 경매처리가 진행되어 제 3금융권에 경매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경매로 인해 마무리된것은 지워졌는데 도로가 나면서 일부를 다른 번지로 이기...
2558   사고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10 161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때 뒤에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고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의 친구가 다쳐 병원비 명목으로 삼성화재에서 치료비를 대납하였고 그 치료비가 구상권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들은 소년원에 1개월, 위탁소에 1개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런지요???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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