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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77   퇴직금담보대출 [1]  cho  전국법원공통 2018-12-14 160
안녕하세요. 퇴직금 담보 대출은 면책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비면책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2576   채권자 포함 여부에 대하여 [1]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73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업체를 운영하였던 대표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경우에, 자신의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를 했던 거래처의 개인사업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이 개인채권자의 채무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법인업체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등재되는...
2575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6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한 채권자가 경매실행을 한다고 통지가 왔어요. 이럴경우에도 인가결정시까지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하고 신청인이 채무자인 경우입니다.)...
257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87
1.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가 도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제출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을 수 있는지요?...
2573   상가 최우선변제금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66
안녕하세요. 재산목록에서 주택이 임차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대상이 되는것처럼 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572   우선변제채권 [2]  미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69
안녕하세요.조세채무로 인해 지난번에도 문의드렸는데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채무자는 세무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무를 우선채권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당장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향후 장래에 발생할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채권 현존액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법제42...
2571   청산가치 [1]  cho  전국법원공통 2018-12-13 176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본인은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배우자 사업체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비품내역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될까요? 사업체 임차계약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2570   개인회생관련 이의신청서 문의입니다. [1]  박과장  수원 지방법원 2018-12-12 163
개시결정을 받고 납부중인데 우리카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중 신용카드 현금융통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당사에서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답변서를 달라는데 이런 이의신청서는 처음보는 내용이라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융통 가맹점 - 지방세W 50%(2백만원)...
2569   지급명령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2-12 177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아직 개시결정전입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승소하여 그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2568   파산접수 후 사망 [2]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2-12 171
파산접수 후 바로 사망을했습니다. 파산선고만 나도 한정승인이 효과가 있는데, 남편이 사건을수계해서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수계절차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계절차가 힘들면 한정승인 신청해도 되고요. 파산관재인비용이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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