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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37   임의경매중인 경우 파산면책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2-25 93
채무자는 임의경매중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파산면책이 가능한지요? 잔존 부동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2736   청산가치 초과변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2-25 93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조회를 해 보니 채권자 집회는 기일 변이라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ㅇㅇ은행 ㅇㅇ은행 로부터 대출을 받아 친누나에게 이체한돈 85.000.000만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735   사기죄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2-25 102
주 채무자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규제는 없지요? 주 채무자의 사기죄가 성립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734   파산신청 시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2-24 94
63세의 여자로 재산, 소득 전혀없이 무상거주 하고있는데 채무가 원금 21,166,712원, 이자 18,704,221원 = 39,870,933원 입니다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을수있을까요? 금액이 작아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2733   파산선고 후 면책기각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2-22 97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된지 8년이 경과 되었는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을 해야 하는지요?...
2732   특별면책에 대하여 [1]  대조영  대전 지방법원 2019-02-22 91
대전입니다. 신청인은 2016.02.부터2018.12.까지 35개월 동안 월가용소득379,000원씩 납부한 채무자 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현재 암4기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변제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특별면책 신청하는 방법과 서면양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31   채권자주소변동 [1]  순천만진용  전국법원공통 2019-02-22 95
채권자 : 피앤케이대부 주식회사 2019.01.09 이사로 인하여 주소보정내려옴. 신규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6번길 11-38, 2층(공릉동) 우편번호: 01848. 업데이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730   실업급여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2-22 94
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달에 약 16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 데~ 이럴 경우에 개인파산 신청을 해도 될런지요??? 근로수입은 아니지만 수입이 150만원을 넘어서 여쭤봅니다. 6개월 수급된다고 합니다. ...
2729   생계비 적용 [1]  전동일  전국법원공통 2019-02-22 97
2018년도 12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첫 변제일이 2019년도 3월이기 떄문에 2019년도 생계비를 적용 했습니다. 법원에서 2018년도로 적용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728   양육비 [1]  유진호  전국법원공통 2019-02-22 105
이혼 한 전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조정조서가 있고, 7년간 매달 150만원씩 지급한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하여 제출을 하였더니,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생계비를 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조서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특별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라고 써있는데 추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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