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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685   진술서 오기 정정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9-02-03 115
대구지방법원에 파신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를 재검토하다가 4.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란의 주택구입자금차용에 저외는 관계없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디. 양식을 넘겨 받으면서 기존에 입력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보정서(오기를 수정(삭제)하겠다는)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불이익...
2684   보험금 상계 [1]  강윤영  전국법원공통 2019-02-01 124
1. 한화생명에 보험해약금 470만원 2. 한화생명 신용대출 1000만원 3. 개인회생 변제율 45% 변제계획인가 결정 4. 한화생명 상계권 주장 거부 이후 3년간 변제중에 있는데 사고로 인해 한화생명보험금을 수령려하니 50%밖에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2683   단축변제계획안 관련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2-01 116
안녕하세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사건인데요. 단축변제와 관련해서 변제계획변경안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이전에 신청하셨던분들의 경험담이 궁금해서요. 모두들 설 잘보내시고 건강들 하시길~~...
2682   청산가치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1-31 110
아파트가 부부 1/2씩 공동지분입니다. 그런데 보정권고에 배우자의 재산1/2의 50%인 1/4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정권고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회생신청 하였습니다. 문제는 보정권고에 따르면 청산가치가 채무액보다 많아서 개인회생사건에 부적합하니 사건 취하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681   재산(청산)가치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1-30 109
부동산의 재산(청산)가치를 판단할 때 시세(5억원)에서 담보채권(3억5천)을 공제한 금액(1억 5천)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시세(5억원)의 70%인 3억 5천에서 담보채권(3억 5천)을 공제한 0원으로 보는지요? 감사합니다....
2680   임대차 보증금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07
회생 신청인의 부동산에 개인이 아닌 회사가 계약을 하고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 3조 3항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는 소액보증금이라는점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회사역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세금관련 채무자가 운영하는 (주)법인의 부...
2679   파산 면책후 [3]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32
파산면책 받으신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채권자가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면책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소송 으로 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케되는지요?...
2678   변제율 계산법에 여쭤봅니다.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24
변제율 수기로 계산할때 계산법을 여쭤봅니다....
2677   세금이 4억 정도 됩니다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24
채무자가 다른 채무들 없고 세금만 4억 정도 있습니다. 우선 변제요건인 30개월안에 변제를 해야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채권이 없으니까 5년 변제계획안으로 해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676   부양가족 인정?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1-29 128
아버지 68세, 어머니 65세이시고 현재 두분 다 무직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년퇴임후 연금 15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는데 채무자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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