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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765   면책결정 여부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05 55
2017년 12월 접수한 파산사건입니다. 2018. 05. 15. 파산선고 결정, 2018. 09. 18. 이시파산폐지결정, 종국으로 끝나고 ,2019. 09. 21.법원 결정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주문 : 1. 이 사건을 폐지한다. 2.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 이외의 자들에 대한 파산폐지의 결정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이유 :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
2764   자동차세 채권자목록 추가 [1]  연이  전국법원공통 2019-03-05 70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이 2018. 12. 21.입니다. 자동차세 독촉장 과세 기간이 2018-07. 01. 부터 2018. 12. 31.까지 입니다. 우선채권으로 채권자목록 추가 가능할까요.? 개시 결정전 채무만 가능하다면 추가가 불가능한가요?...
2763   사임계 [1]  과장  전국법원공통 2019-03-05 64
회생사건으로 변호사실에서 진행중인 사건으로 신청인이 사무실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법무사실) 전 사무실서 사임계를 제출하고 수임하는 사무실서는 송달영수 신고만 새로 하면 되는지요? ...
2762   양도소득세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9-03-05 62
수고많으십니다. 파산신청시 소유한 부동산을 관재인 사무실에서 정리를 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미결제)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 문제는 채무금액과 부동산가액이 비슷한데 양도소득세가 약 4억정도 에상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됩니다. 빠른 고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761   학자금대출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3-05 56
학자금대출건이 2010년 이전건과 이후건에 따라 파산과 회생에서 처리가 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회생에서 2011년 이후 학자금대출일경우 개인회생 종료후 잔여채무에 대한 처리는 완전면책인지? 아니면 잔여채무는 학자금특별상환법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지요?...
2760   37925번의 추가질문 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3-05 62
법의명의로 발행한 당좌, 어음에 개인 명의로 사인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759   인지대 환급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3-05 72
파산 사건으로 송달료를 끊어야 될 것을 인지대로 비용을 끊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지대를 환급하여 송달료로변경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758   당좌수표, 어음 면제가능 여부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3-04 60
2015년경 법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부정수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와 어음도 면책 가능한지요?...
2757   전부명령 해제 시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3-04 55
전부명령이 들어와 인가결정 이후에 해제를 하려고합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이 없어지는것인지? 만약 효력이 없어진다면 그에 따른 법조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56   회생시 변제율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3-04 66
신용대출 4억8,000 담보제공 받은채무 5,000인경우 변제율은 전체 채권액의 7%를 초과해야 하는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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