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44   과태료는?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21 139
자동차검사를 안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책임보험을 안들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043   채무불행이행자명부등재 [1]  법무사조상섭  광주 지방법원 2019-06-19 168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7항에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이 채권을 채권자목...
3042   담보차량 폐차 [2]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19 144
캐피탈에 담보된 차량을 신청인 임의로 폐차할 수 있는지요?...
3041   변제기간 변경이 안됩니다 [1]  법무사김의식  전국법원공통 2019-06-18 142
김00의 회생 신청건 작성을 하면서 15-3번에 압류 표시를 했으나, 오기로 인하여 압류 없음으로 정정했으나 변제기간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변제인가후 익월부터로 계속 표시됩니다. ...
3040   38206번 양육비에 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6-18 149
38206번 질문을 잘못 적은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신청인은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2004년 이혼한 전배우자로부터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234만원 정도 됩니다. (2인가구) 월가용소득= 234만원 - 174만원 = 대략 6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고려하면 월가용소득= 234만원 - 134만원...
3039   양육비에 관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6-18 141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2004년 결혼 후 얼마 있지 않아 이혼을 하였고 그때부터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로 40만원씩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딸을 부양하여 2인가구로 개인회생을 신청할건데 2인가구 최저생계비에서 40만원(양육비로 받는 돈)을 뺀 금액 대략 134만원을 변제하는 ...
3038   면책기각 이후 채권추심여부 [1]  영지이  전국법원공통 2019-06-18 141
파산선고후 면책이 기각되었는데 채권자는 파산자에게도 채권독촉이나 소송등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3037   근저당설정건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9-06-18 141
캐피탈에서 자동차구입으로 자동차에 근저당설정해주고 5천만원을 대출후 상환하지 못하고 현재 파산신청후 면책 결정되었습니다.( 원금이자포함1억6천 ) 그러나 이차량을 파산면책받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않고 다른사람이 타고다니면서 모든 세금은 차주인 면책받은 당사자에게 다 고지되어오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차 를 폐차해도 캐피탈에서 근저당...
3036   인가후 채권 [1]  콩콩이  서울중앙법원 2019-06-17 153
개인회생 진행중 사건입니다. 인가후 양수된 채권이 나왔습니다. 인가 후라 채권자목록 포함할 수 도 없는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3035   전기요금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6-17 144
전기요금 미납분도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