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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174   구상금채권 [1]  조은경  수원 지방법원 2019-08-06 193
2013년도에 면책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보험사에서 2017년도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 왔는데 청구이의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3173   채권압류 해지 비용 [1]  주임  전국법원공통 2019-08-05 191
제3채무자가 4개인 경우에 송달료, 인지대등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3172   불법행위채무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08-05 178
개인회생 566조3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 변제 후 나머지 금액은 변제 해야 되지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되는것으로 알아서요. ...
3171   같은 날 송달된 경우? [1]  전부명령  전국법원공통 2019-08-05 187
A채권자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 B채권자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동시에 송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부명령을 한 채권자에게 채권가압류도 들어와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전부명령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송달받은 시간까지 따져야 할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3170   금지명령 기각결정 [2]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8-02 182
금지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가능한지요? 채무 약 2억정도(변제율은 6.40%)이나 채무가 3년이상된 채무인데 왜 기각결정이 난것인지요???...
3169   대포통장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8-02 221
신청인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팔아버린 후 그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대포통장을 구입한 사람이 3,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하여 신청인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채무도 파산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168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못받은 경우 [2]  초보  광주 지방법원 2019-08-01 181
2014년 파산/면책 신청하여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에서 보정을 못하여, 불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면 파산/면책 동시에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167   채권자가 임의 인출?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9-07-31 188
울산지법에서 최근채무가 많고, 변제율이 낮아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그후 신청인의 말에 의하면 채권자 하나카드가 통장에서 300만원을 빼갔다는데, 압류 및 추심 없이 인출이 가능한 일입니까?...
3166   직업변동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7-31 195
신청인의 직업이 보정 전에 자영업에서 급여소득자로 바뀌었는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는지요?...
3165   퇴직금 정산 [1]  e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7-31 191
신청인은 회생중인 경우에 (보정중) 퇴직금을 중간정산(1300만원,퇴직연금 가입중)) 받아 지인에게 변제할경우에 편파변제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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