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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29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2]  창종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19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오터바이 뒷좌석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요? ...
3028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03
1.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채권자가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압류하였습니다. 2. 손님이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결제하면 돈이 안들어 옵니다. 3.언제 압류를 풀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저절로 풀리는 가요?...
3027   회생가능 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00
2019년 3월 4,500만원 5월 2,500만원, 6월 1,900만원 대출이 발생했는데 월 소득 260만원 아파트싯가1억8천소유 담보대출1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 하려는데 최근에 발생된 채무라서 어려울것 같은데 언제쯤하면 좋을까요?...
3026   38190번 질문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03
답변에 감사합니다. 세금체납으로 부동산에 공매가 진행중인데 회생신청시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3025   소송중인 임차보증금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14 101
집이 경매되어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배당받으려 하니 후순위 채권자가 위장계약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선변제액 2,800만원은 반환받았는데, 청산가치를 얼마로 해야할까요?...
3024   신용관리상태 해소란?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13 94
신청인은 보험모집인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지게 됐고 이로 인해 사기로 1년6월의 실형을 살았고, 파산결정은 났지만 면책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출소후 1.4개월 지나 개명 신청을 했더니 금융사의 신용관리상태를 해소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부채를 해결하고 새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3023   세금에 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01
세금이 9700만원입니다. 세금 하나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부담은 되지만 현재 거주부동산에 공매가 진행중입니다. 공매도 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3022   개인파산 절차중 민사 판결 승소금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21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만일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전에 판결 승소할 경우 위 판결금은 파산재산에 편입 되는것인가요? 파산관재인이 위 민사소송 종결시 까지 절차를 지연시켰다가 선고후 판결금도 파산재단에 편입 시키는가요? 파산관재인에게 민사 소송 진행중임을...
3021   법인명의 재산 [1]  오월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01
수고하십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 80억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법인은 폐업을 안한 상태이지만 운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개인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파산 신청시 법인 명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
3020   임차보증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06-13 109
38186 글쓴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채권금액을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일텐데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 4500만원이 제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화재에서 빌린돈 450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이것이 담보인지 신용인지 저도 잘몰라서요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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