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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49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 허가신청 관련 [1]  법돌이  전국법원공통 2019-06-24 9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2019. 04. 이루어졌는데, 개시결정이 나기 1개월 전 회생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권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재판부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3048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21 117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지급된 것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3047   면책 이후 최고서 받음 [2]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9-06-21 106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채권자 포함하여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최고서를 보내 왔습니다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확정증명,채권자목록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3046   채권이관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19-06-21 110
A채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이 매각된줄 모르고 최초 채권사의 현대캐피탈에서 부채잔액증명확인서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제출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채권을 매입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다시 파산 신청를 해야하는지 부탁합니다....
3045   군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시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06-21 95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경매 중지명령 신청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필수적으로 경매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044   과태료는?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21 90
자동차검사를 안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책임보험을 안들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3043   채무불행이행자명부등재 [1]  법무사조상섭  광주 지방법원 2019-06-19 93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7항에는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이 채권을 채권자목...
3042   담보차량 폐차 [2]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6-19 91
캐피탈에 담보된 차량을 신청인 임의로 폐차할 수 있는지요?...
3041   변제기간 변경이 안됩니다 [1]  법무사김의식  전국법원공통 2019-06-18 89
김00의 회생 신청건 작성을 하면서 15-3번에 압류 표시를 했으나, 오기로 인하여 압류 없음으로 정정했으나 변제기간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변제인가후 익월부터로 계속 표시됩니다. ...
3040   38206번 양육비에 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9-06-18 83
38206번 질문을 잘못 적은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신청인은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2004년 이혼한 전배우자로부터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234만원 정도 됩니다. (2인가구) 월가용소득= 234만원 - 174만원 = 대략 6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고려하면 월가용소득= 234만원 - 1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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