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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109   이혼과 회생 동시신청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26
배우자가 채무자의 대출금을 유용하여 채무를 증대시킨 경우라서 이혼과 함께 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회생재판부가 요구하는 배우자의 서류조차 협조를 하지않아 이혼 재판부에 배우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일부 회신된것을 회생 재판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이럴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런지요~...
3108   실업급여 및 근로장려금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20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약 150만원을 수령을 해야하고, 근로장려금도 9월경 약 150만원 가량을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3107   군인 퇴직금에 대하여 [1]  냐냐옹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04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정사항이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바, 이를 반영"하라고 나왔습니다. 군인 퇴직금은 재산목록에 기재는 하되 금액은 반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써야할까요. 근...
3106   금지전 상계처리 [1]  대리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19
1.신청인의 채무가 있는 은행통장에서 에금에 대하여 상계처리가 되었는데 , 아직 금지전입니다. 예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금지가 기각이 되었는데 금지 재신청 방법과 양식이 잇는지요? 감사합니다...
3105   재량면책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31
안녕하세요~ 장학재단 총무로 있으면서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알게된 재단의 고소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함에 따라 채무가 연체되었고 출소하였으나 현재 무직자로 위 채권외에도 파산신청 요건이 해당되어 파산신청하여 오늘 재량면책결정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릴 질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대상의 채무는 비면책채권이나 그래...
3104   채권압류 및 추심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7-12 120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이 있어 추가하였고, 법원에서는 추가한 채권자에게 금지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금지명령의 효력은 누락되었다 추가한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지요? 또 이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10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수정 [1]  콘밋  전주 지방법원 2019-07-11 123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원리금 -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이 아닌 [원금 -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수정할 수 없을까요?...
3102   우선채권 빼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 [1]  유진  전국법원공통 2019-07-11 120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너무 많아 일단 이 채권들을 제외하고 일반 채권들만 가지고 개인회생 해도 되는지요? 세금은 나중에 어찌 되든지간에 우선 일반 채권 만이라도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세금은 왜 안 하느냐고 하면 일반 채권만이라도 우선 면책받고 싶다든지 하여간 적당히 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3101   건강보험공단 지급금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7-11 117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입금이되는 돈을 담보로 메디컬네트웍론이란걸 받았으나 대출금보다 매월 변제금이 적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변제금은 142,000,000원(메디컬네트웍론은 102,000,000원 임) 메디컬네트웍론은 미확정 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짜게 되었고 이번 7월이 마지막 변제하는 달입니다. 이럴경우 미확정채권으로 있...
3100   파산선고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불허가 예고 [1]  whtmdd  수원 지방법원 2019-07-11 125
신청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음식업을 경영하던중 사업의 경영부진으로 부득이 도박을 하였는데, 계속되는 채무증대로 급기야 2018년 10월경 자살시도를 하였다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는데, 그 후유로 뇌기능이 저하되어 현재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부득이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동 신청인은 파산선고까지는 되었는데 면책을 앞둔 몇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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