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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18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19-09-26 102
1.전에(약12년경과)파산을 면책을 받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하려고 하는데 다른 채무가 발생이 되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 할 까요. 2.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인데 동일 채권자가 다시 법원에 동일 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다시 받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 한가요 ...
3317   할부차량 명의이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25 109
할부차량인데 차량 매도인은 근저당설정 사실을 모르고 매도하였고, 매수인은 중고차 매매상으로서 근저당설정 사실을 확인 안하고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이 고소하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요?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있는지요?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매매대금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3316   사업자 명의 대출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9-25 98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건설업으로 차량등의 리스등이 있습니다. 부채증명을 발급받으니 고객명에 채무자 이름이 나오고 각 채권은 채무자가 운영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는지~~ 개인회생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 ...
3315   개인회생 재인가 취소결정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09-25 109
대구지방법원 사건! 개인회생 5년->3년으로 시행 이후 대구지법 지침으로 장애인/다자녀가구/장학재단으로부터의 대출을 받은 사람 등 3件에 대해서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해도 된다는 지침을 근거로 변경안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의 보정명령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재 인가결정을 받아 3년간 납입을 완료하였고, 납입완료후 법원 확인 ...
3314   금지명령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25 108
1. 개인회생 신청 중입니다. 부동산 임의경매가 속행되었는데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
3313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25 110
차량담보대출의 미확정채권이 차량처분으로 잔존 채무의 채권이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채권은 어디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3312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전세보...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19-09-24 97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고 그 집에 전세세입자가 있고 전세권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가치로 보는건지 아니면 별제권이 아니고 일반채권으로 보고 시세 전부를 재산가치로 보는건지 조언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우선권있는 채권가자 ...
3311   임의경매 막을 수 있는지요? [3]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9-24 101
1. 개인회생을 신청 중입니다. 아파트 임의경매 진행 중인데 지금 중지명령을 받으면 경매진행을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3310   부동산가압류해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09-24 101
회생신청시 인가결정 후에 부동산 가압류해제를 할 수 잇나요?...
3309   개인회생 도중 채권자 사망후 대처방법 [1]  나그네  수원 지방법원 2019-09-23 107
개인회생 도중인데 채권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몰라 초본을 발급해보니 사망자로 나오네요. 이럴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상속받았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하여 주소도 주민번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사망자의 초본과 주민번호만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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