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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76   파산시 배우자 소득과 퇴직금 [1]  2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24
채무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채무는 무담보대출 건 5억, 담보부대출건 77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으로 자녀명의로 집 매매(7600만원),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임대차보증금(1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1/2가격이 채무자의 재산...
3575   담보권자 청산가치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31
보증금 200,000,000원 중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30,000,000원을 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양도금액이 이억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재산목록에 보증금:200,000,000원 - 채권양도금액:200,000,000원 = 0 원으로 기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이 "임차보증금 2억원에...
3574   비면책채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49
형사사건으로 발생된 채권자(비면책채권)가 유체동산에 압류하여 중지신청을 하려는데 중지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요?...
3573   조건부 인가  [1]  변경안  전국법원공통 2019-12-24 156
신청인(삼성전자 근무, 8월경에 퇴사, 대구법원건)은 11월경에 인가된 건입니다. 기타사항, 소득사항에 매년12월에 상여금, 성과급을 변제금에 투입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되었는데 회생위원은 판사허가 사항이라며 변제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라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 양식이 있는지요? 아니면 변경안을 안내고 계속적으로 변제금을 완납(12회차 ...
3572   예금담보대출 이의신청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2-24 156
신청당시 신한은행 부채증명서에 청약통장담보설정되어있다고는 써있었지만(신한은행 부채증명서는 담보권이 아닌데도 담고라고 늘 써있음) 신용으로 들어가서 개시받았습니다. 근데 이의신청으로 자기네 채권은 질권이니 별제권처리해달라고 합니다.(별다른 첨부서류 없이 이 내용만 있음) 채권자는 개시날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을텐데 질권이라면 채...
3571   보증인 누락 [2]  회생  서울중앙법원 2019-12-24 154
일전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서울보증보험은 미확정이라 누락한채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후 독촉장이 날라와서 서울회생위원과 통화를 하였더니 어쩔수 없다 누락을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과 텔레콤이 서로 대위변제를 하면 서로 싸우던지 하고 아니면 이미 인가가 났길래 어쩔수 없다 아...
3570   개인채권 포함 여부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32
재신청 사건으로 종전 사건에서 개인채권자를 제외하고 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못한 개인채권자가 있어 별도 변제의 어려움으로 재신청을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의 채권이 일반 차용금처럼, 차용금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외상값입니다. 외상값을 지급하지 못하...
3569   공고기준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34
종전사건의 면책허가결정공고는 2014.06.12.자 이고, 재신청 일자는 2019.06.25.입니다. 법원에서는 면책허가결정공고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게 면책결정 확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 2014.06.27.자를 기준으로 삼아 면책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법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3568   인가이후에 대위변제된 금액 채권목록포함여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43
1. 개인회생 인가는 10월30일인데 12월6일날 대위변제 했다고 채권목록에 포함시켜달라고 할때 포함시켜야 하나요 2.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때 즉시항고를 하나요 또즉시항고를 받았주나요...
3567   관재인 재단 귀속금액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31
의뢰인은 채무가 7,000 정도이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1,000/60 인데 10년전에 남편 사망시 상속받은 토지가 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하면 6,800 만원정도 입니다. 땅은 처분 하려고 하는데 안팔리고 있습니다. 이경우 파산 신청시 귀속재산이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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