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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98   부인권 대상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여부 [1]  가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92
채무자가 2016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소유중인 부동산 시가 112,000,000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금이 200만원이 넘어서 소득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아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그후 위 부동산을 동생에게 위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채무 4,000만원과 개인채무 5,000만원, 위 부동산 임차보증금 1500...
3397   재량면책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9-10-30 100
면책 불허가 사항은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재량면책을 신청하였고 재량면책이라는 결정공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면책의 효력과 재량면책의 효력이 다른것이 있는지요???...
3396   담보부 채무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0-29 96
담보부 채무가 10억원이 넘지 않은데 초가했다는데 어디서 잘못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3395   채권자 송달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9 123
파산면책 신청자의 채권자에게 송달주소를 다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가족 식구가 알면 곤란해서요 ...
3394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육비채권입니다 [1]  양육비  전국법원공통 2019-10-29 111
신청인이 10년 전 이혼했는데 전배우자에게 1년간 양육비를 주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더이상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배우자가 양육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받아 신청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도 회생이나 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3393   청구이의의 소 [1]  봉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03
청구이의의 소를 제출시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로 하는데, 소액이면 시법원으로 하는지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으로 하나요?...
3392   지급명령 이의상태에서 면책확인의소 신청 방법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06
누락된채권 지급명령 이의상태에서 면책확인의소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의된 지급명령에서 주장해도 되는건지? 아님 따로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하는지?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한다면 현재의관할법원은 어딘지?...
3391   교도소 수가자의 파산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0-28 98
교도소 수감 중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3390   파산배우자의 재산 [1]  글쓴이  전국법원공통 2019-10-28 98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현재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무상거주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의 부동산에서 근저당 채무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절반만큼의 금액을 파산재단에 환가해야 하는것인가요?...
3389   폐지결정항고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10-28 10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가전 폐지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론 채무자가 완납과 함께 항고장을 들어가야하나 완납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를 들어 10회정도 미납 한 상황이라면 약 2회- 3회정도 납부와 함께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부서(라 사건번호) 로 사건을 가게 한 뒤 항고부서에 사건 머물러 있으면서 미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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