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40   전 배우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1]  민스녕  수원 지방법원 2019-12-13 116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을 19.06.27에 하였고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잘 없어 시세조회도 되지 않아 시세확인서를 따로 받은 결과 시세는 450,000,000원이고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채무 181,470,000원 , 아파트 전세대금 260,000,000원이 있어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8,530,000원의 1/2를 적용시켜둔 상태인데 법원에서...
3539   개인회생 단축안 [1]  영이  전국법원공통 2019-12-13 131
개인회생 변제기간 기존 60개월에서 36개월 단축안 신청을 하였는데, 36개월로 단축안 변경허가 거절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현재 결혼하여 자녀가 생겼는데도 단축안불인가결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요?...
3538   개인회생신청한 법인 청산인에 대한  [1]  최석영  전국법원공통 2019-12-13 12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 전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폐업 및 해산과 청산이 종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채권자에 대한 법인의 채무에 대표자로써 연대보증한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이 법인의 청산인 자격이 있으니까 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상법 제520조의 2...
3537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13 102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데 채무자의 부채규모는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는 회생신청이 아니고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를 해야 하는지요? ...
3536   개인회생채권에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나요? [1]  이신형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19-12-13 120
개인회생채권에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나요?...
3535   학자금대출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9-12-12 122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에 학자금대출로 약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 당시 학자금대출도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2010년 이후에 받은 학자금대출은 면책이 안된다고 인터넷에 있는데 그럼 저는 면책이 됬는데 2011년도에 받은 학자금은 면책이 안되는 건가요 ...
3534   폐지결정후 재신청 [1]  구름  전국법원공통 2019-12-11 100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이 미납금으로 절차폐지 결정을 받은후 미납금이 너무 많아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채무금 원금이 총 35,280,000원 정도이고 이자가 53,900,000원 입니다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방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동 작성으로는 이자까지 100%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까지 변제하게되면 신청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원금만을...
3533   개인회생신청후 지급정지 문자 [1]  질문이  전국법원공통 2019-12-11 208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결정이 채권자에게 도달되기 전입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마지막 내용 문자가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을 당행 입금된 예금에 한해서 상계가 가능하며 지급정지가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왔는데 은행에서 예금잔액이 남아있으면 돈을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걸겠다는 것인지 ...
3532   파산선고후 이전등기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19-12-11 104
신청인은 16년 12월자로 파산선고가 났고(환가절차 완료), 그이후에 아들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 파산선고 는 말소가 안된상황에서 매매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3531   재산보전처분신청 [2]  은미  전국법원공통 2019-12-11 112
개인회생채권자 중에 가계수표채권자가 있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어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선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유를 대야 할지요? 재신청도 가능할까요?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