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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418   파산신청시 별제권 채무의 처리에 관하여 [1]  은행  전국법원공통 2019-11-05 96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권자중 별제권부 차량할부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기를 당하여 차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경우에는 위 채무를 어찌 처리가 되는건가요? 비면책 채권인지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3달만 사용한 후 차량을 정리해주겠다. 할부금이나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3417   사해행위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9-11-05 100
채무자는 파산선고로 관재인 제출서류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10년전 다세대를 팔았는데, 건물만 등기변경이 되어있고, 토지 지분이 매도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채무자 명의로 여전히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팔고 난 후에도 두번이나 등기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토지 지분은 그대로 채무자로 있습니다 거래했던 매도...
3416   38576과 관련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1-04 107
이미 제3채무자는 만기일 12월31일자로 채무자에게 어음을 끊어줬는데 어떻게하면 채권자가 받을수 있을까요? 채권가압류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가 피사취 부도는 낼수 없는가요? 본안 소송은 진행 중 ...
3415   1000만원이상재산 [1]  언니  전국법원공통 2019-11-04 82
파산신청서에서 배우자,부모,자녀명의재산...에서 시골부모님 예금 2,3천 있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대충 적어도 되나요? 그리고 자녀들 모두 1000만원이상의 재산(보증금,자동차..) 이런거 다 캐물어서 정확히 적어야 되나요? 이혼하고 자녀도 수년간 못보고 지내다가 한자녀만 이제야 좀 얼굴보고 사는데 코치코치 물어보고 피해줄까봐 괴롭네요.....
3414   가족소득 [1]  언니  전국법원공통 2019-11-04 98
이혼하고 결혼한 딸집에 1년전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데 "가족수입"? 항목 적는곳에 딸사위 소득 지출부분을 쓰는것인지요? ...
3413   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11-04 96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자인 개인채권자가 아파트를 근저당금액을 안고 사고 싶어합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근저당권자에게 집을 넘겨도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근저당권자는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은행입니다.)...
3412   주택신용보증서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9-11-04 87
신한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한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섰는데, 이건은 별제권이 아니고, 그냥 신용대출에 보증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산목록에서 담보로 뺐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이말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요. ...
3411   공동담보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11-04 93
10억자리 땅 1/2 공동소유입니다. 그런데 공동소유자가 7억5천 ㅊㅊ채권최고액 담보대출 받고 본인이 1억5천 채권최고액 근저당 잡혀있고 샌드위치경량철골구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1억입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시 청산가치는 어떨게 나오나요??...
3410   파산 후 면책 불허가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9-11-01 92
1.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 면책이 불허가 된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이 지났습니다. 면책신청 등을 하면 되는지요 2. 불허가 사유가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이전해서 사해행위의 소지가 있어서 불허가 된 것 같은데,만약 그렇다면 이경우에도 10년이 지났으므로,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3409   제3채무자의 결제여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1-01 71
채권자 채무자에게 부품 임가공을 해주고 채무자는 원청(제3채무자)에 납품을 했는데 채무자법인이 부도가나서 채권자는 제3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어음으로 결제해준 것이 12월말일 결제일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채권자는 피사취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변제받을수 있을가요? 본안 소송은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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