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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70   개인채권 포함 여부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03
재신청 사건으로 종전 사건에서 개인채권자를 제외하고 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당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못한 개인채권자가 있어 별도 변제의 어려움으로 재신청을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채권자의 채권이 일반 차용금처럼, 차용금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술값을 지급하지 못한 외상값입니다. 외상값을 지급하지 못하...
3569   공고기준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01
종전사건의 면책허가결정공고는 2014.06.12.자 이고, 재신청 일자는 2019.06.25.입니다. 법원에서는 면책허가결정공고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게 면책결정 확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 2014.06.27.자를 기준으로 삼아 면책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법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3568   인가이후에 대위변제된 금액 채권목록포함여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08
1. 개인회생 인가는 10월30일인데 12월6일날 대위변제 했다고 채권목록에 포함시켜달라고 할때 포함시켜야 하나요 2.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을때 즉시항고를 하나요 또즉시항고를 받았주나요...
3567   관재인 재단 귀속금액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05
의뢰인은 채무가 7,000 정도이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1,000/60 인데 10년전에 남편 사망시 상속받은 토지가 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하면 6,800 만원정도 입니다. 땅은 처분 하려고 하는데 안팔리고 있습니다. 이경우 파산 신청시 귀속재산이 어느 정도 일까요?...
3566   파산관재인 변경신청 [1]  2  전국법원공통 2019-12-23 1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쾌한 태도로 말씀하시고 면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내려고하시는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요? 파산관재인 변경신청 요청도 가능할까요?...
3565   상속파산신청이 각하결정되어 [3]  사무실  전국법원공통 2019-12-21 135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1명이 있고, 남편이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 2014년 2월 9일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채무자는 2014년 2월 13일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법을 잘 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제도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고가 심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
3564   화해금액 [1]  문  전국법원공통 2019-12-20 102
채무자는 세금체납이 9천만원선이고, 일반채무는 2건이고, 원금 2천만원, 이자 6천만원입니다. 오늘 집회일이었습니다. 관재인 보고서상에는 세금체납분(20년전 종합소득세)이 있었는데, 오늘 세무서에 확인을 하니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화해금액(2천5백만원)을 어느 정도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요? 관재인 보고서만을 믿고 채무자를 설...
3563   파산재단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9-12-20 113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집이 경매되어 잔존금액1000만원 정도가 관재인재단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전에 파산관재인이 화해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화해계약금1100만원을 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못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된 것입니다.관재인은 나머지 금액을 안내면 기각시틴다고 하는 데 면책을 취하할 경우 그동안 낸돈하고 관재...
3562   개인회생재단채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12-20 109
1. 임금, 퇴직금 2,000만원 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변제방법은,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기재되네요. 2.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예정액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별도로 갚아야 하는 지요? 그렇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3561   38726 문의건에 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9-12-19 96
혹시 법률조항같은게 있을까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로캠프 가족여러분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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