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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80   38741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27 120
중지명령 신청 후 비면책 채권자가 이의신청해도 개시결정 후 그효력이 유지될까요?...
3579   변제율10%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25
수원지방법원에 22회생위원에 보정권고 입니다 변제율 10% 개시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월 소득 160만원 변제금 청산가치로 인하여 1,034,896원 입니다 그런데 변제금액을 10% 이상 상향 하라고 합니다 이헤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재판부가 억지 아닌가요 ?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제 595조 제 6호에 해당되는건...
3578   배우자의 보험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47
개인회생 보정서중 배우자의 보험 합계를 청산 가치에 반영 하라는 데요 원래 배우자의 보험이 100% 다 반영해야되는건가요? 아님 1/2 인가요?...
3577   개인회생 면책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별이랑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12
개인회생 3년 변제 완료후에 면책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5년이 지난후인지 변제완료 3년후인지 여쭤봅니다....
3576   파산시 배우자 소득과 퇴직금 [1]  2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01
채무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채무는 무담보대출 건 5억, 담보부대출건 7700만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다시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으로 자녀명의로 집 매매(7600만원),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임대차보증금(1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1/2가격이 채무자의 재산...
3575   담보권자 청산가치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10
보증금 200,000,000원 중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30,000,000원을 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양도금액이 이억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재산목록에 보증금:200,000,000원 - 채권양도금액:200,000,000원 = 0 원으로 기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이 "임차보증금 2억원에...
3574   비면책채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26 121
형사사건으로 발생된 채권자(비면책채권)가 유체동산에 압류하여 중지신청을 하려는데 중지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요?...
3573   조건부 인가  [1]  변경안  전국법원공통 2019-12-24 104
신청인(삼성전자 근무, 8월경에 퇴사, 대구법원건)은 11월경에 인가된 건입니다. 기타사항, 소득사항에 매년12월에 상여금, 성과급을 변제금에 투입하라는 조건부 인가가 되었는데 회생위원은 판사허가 사항이라며 변제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라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안> 양식이 있는지요? 아니면 변경안을 안내고 계속적으로 변제금을 완납(12회차 ...
3572   예금담보대출 이의신청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9-12-24 120
신청당시 신한은행 부채증명서에 청약통장담보설정되어있다고는 써있었지만(신한은행 부채증명서는 담보권이 아닌데도 담고라고 늘 써있음) 신용으로 들어가서 개시받았습니다. 근데 이의신청으로 자기네 채권은 질권이니 별제권처리해달라고 합니다.(별다른 첨부서류 없이 이 내용만 있음) 채권자는 개시날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을텐데 질권이라면 채...
3571   보증인 누락 [2]  회생  서울중앙법원 2019-12-24 124
일전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서울보증보험은 미확정이라 누락한채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후 독촉장이 날라와서 서울회생위원과 통화를 하였더니 어쩔수 없다 누락을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과 텔레콤이 서로 대위변제를 하면 서로 싸우던지 하고 아니면 이미 인가가 났길래 어쩔수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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