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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56   회생) 60개월 2020년 2월 경 폐지됨.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0-07-02 52
현재 채무자는 2016년경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60개월을 변제목표로 성실히 변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급격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결국 8회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3년 넘게 성실히 변제왔는데 현재 2020년 7월 기준으로 해당 개인회생을 항고로써 면책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4155   파산 작성 중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07-02 47
파산 작성 중인데요~ 채무자명의 임대차에서 거주 중인데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담보채권 기입란이 별도로 없나요?그냥 5-4에다가 작성하면 되나요??...
4154   변제기간 단축안 기각후 처리 [1]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0-07-02 44
안녕하세요, 18년도에 변제기간 단축안 제출한 것에 대해 요즘들어 2심에서 1심결정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후 후속조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단축된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으니 다시 60개월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인지요? ...
4153   교원 공제회 채무 [1]  궁금증  전국법원공통 2020-07-02 39
채무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입니다.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출만 있다고 했었는데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험은 자녀들 일반보험과 배우자 실비보험 그리고 적금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생,파산 업무를 해오면서 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4152   파산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7-02 43
채무가 5,000만원이고 회사원으로서 최근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할부금 14만원을 불입중이며, 싯가는 4,500만원정도이며 담보대출잔액은 3,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빚에 쪼들려 음독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퇴원했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데 집은 보호 받을수 있을지? 퇴직금은 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동생이 돈을 빌려줘서 퇴직금은...
4151   회생 ) 자동차 할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7-01 47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할부 건이 2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안하고 따로 할부금 변제해서 차량 유지하는데 문제 없나요??? 편파변제 같은 문제가 걱정이 되서요 아무래도 개인회생 채권에 이것 채무들을 넣게 된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해당 자동차를 가져가게 될텐데... 고견 부탁드립니...
4150   보험설계사 채권압류 문의 드립니다. [1]  나폴레옹  전국법원공통 2020-07-01 45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고, 신청기각되어서 즉시항고를 진행중이며, 재판부를 통해서 항소심재판부에 채권압류중지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인데요. 보험설계사는 수당에 대한 압류이기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최저생계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면제재산신청에 생계비를 적는 방법은 불가능할...
4149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1]  으악  전국법원공통 2020-07-01 46
인가결정 이후 매년 7월말까지 직전년도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서,급여통장내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고, 직전년도 월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소득액과 비교하여 10% 이상 증가할 경우, 채무자는 매년 7월말까지 증가된 소득의 80%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는 조건부 인가...
4148   전자소송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7-01 49
수고하십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을 종이로 접수하는데요 전자소송을 해야한다고 3월자로 이야기하는데요 꼭 전자소송으로 해야하나요 기존대로 종이로 출력해도 되나요 수고하세요...
4147   청산가치 반영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0-06-30 40
신청인 신승훈입니다. 로캠프 변제계획안은 월가용소득 1회 ~ 56회차 834,557원 (실제사용소득 826,211원) 57회차 마지막 가용소득 55,581원 (실제가용소득 55,025원) 총변제예정액 46,323,421원이고 현재가치는 42,356,968원(청산가치는 42,245,037원)입니다. 원금 100% 변제입니다. 하지만 회생위원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이를 현재가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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