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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689   면책확인의소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2-07 99
창원법원 사건입니다. 18년 8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이후 20년 2월에 양수금(지급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청구가액 260만원) , 신청인은 고령으로 최초 신청시에 채권을 누락시켰습니다. 이경우에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직 강제집행건은 없습니다. 채권자 주소의 관할법원이 맞는지요? 만약 소를 제기시에는 송달료등 비용 계...
3688   배우자 임차보증금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0-02-07 101
안년하세요!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중 30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발급으로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중 전세자금 대출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재산으로 반영하는건지요? 아님 보증서발급으로 대출한 전세자금대출금 3000만원까지 합한 5...
3687   최저 회생채권액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07 89
회생채권액이 최소 1,000만원은 꼭 상회해야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3686   보험압류 및 임의해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07 98
국세청에서 보험에 압류하고 해약환급금을 회수해 가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강제로 보험을 해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3685   임의경매중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07 104
담보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회생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중지시킬 수 있는지요?...
3684   변상금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2-06 88
안녕하세요. 농업인인데 경유가 유출되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방제조치에 대한 인건비, 물품비, 장비대등 청구 금액이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일반채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변상금 고지서도 왔는데 이 금액도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이 되는지요? ...
3683   보정서류에 대해서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0-02-05 100
지금 회생 진행 중인 62세 여자분입니다.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포함해서 3억정도입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포기하고 현재 작은 옷가게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300만원) 월소득 150만원 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니 보정서류에 대해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사용처에 대한 소명뿐아니라 영업...
3682   이자에 대한변제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2-05 100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회생신청인인고 보증인이 있습니다 장래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고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하여서만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해서 입력을 하였더 원리금에의한 변제를 하는 프로그램이여서 인지 변제기간과 보이지 않은게 많습니다 이자에 대한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3681   38847번 재질문 드립니다~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2-05 96
죄송합니다. 38847번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일년 전에 A의 부동산(매매대금 3억원)을 아들(채무자)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을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당시 채무자는 자기지분의 매매대금(1억5천만원)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서 대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아들(채...
3680   부동산 가등기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2-05 96
채무자와 어머니 공동명의(2분의 1씩)로 부동산(시가3억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 당시 채무자는 매매대금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을 빌려서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가등기는 아버지에게 빌린 매매대금 1억5천만을 상환하지 못하면 아버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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