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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09   38875에 대하여 추가질문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0-02-17 109
위자료로 전배우자에게 증여한 채무자 부동산 지분 1/2을 재산가치로 산정하라고 할 때 현재가치로인지, 증여 당시의 가치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경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3708   개인회생 신청 후 가처분 말소에 대하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0-02-16 123
2017. 08. 31. 부부 공유로 부동산 구입, 2018. 02. 05. 이혼신청하여 이혼 함. 이날 부부 공유의 부동산 1/2 지분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부인)에게 증여, 2020. 01. 03.남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때 가처분결정된 부동산 사건...
3707   부동산보유시 회생신청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2-14 118
1억정도 아파트가 있으며 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5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가 8천 정도 있을 경우 부동산을 회생위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
3706   유족보상금에대한 개인파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2-13 120
의뢰인이 몇년전 어선사업을 하다가 사고사로 선원이 사망하였고 그에 판결이 유족에 사망금을 지급하라고 결정됨. 이런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 합니까?...
3705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식당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20-02-13 99
육군3사관학교 내 충성회관 식당에 대해 입찰을 통해 수익자로 선정, 사용하게 되었으나 지지부진한 장사와 수익으로 인해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사용료 및 공공요금 합계 약2,500만원에 대하여도 개인파산 목록에 넣을 수가 있는지?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는지요??? ...
3704   파산건 속계신청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20-02-12 101
수원법원이고, 파산건입니다. 작년 10월경에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 문의 하니 아직 한참후에 진행되니 <속계신청>을 하라하는데 어떤 양식과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너무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
3703   회생인가후 채권양도  [1]  상  전국법원공통 2020-02-12 119
인가된건입니다. 그후에 채권이 양도 되어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3702   가압류해지 비용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2-12 97
면책 결정 후 통장에 들어온 가압류를 해지 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1, 제 3채무자가 3명의 경우 송달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조건 채권자수 + 제3채무자 수 * 2인지요? ...
3701   회생채권에 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2-12 9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우리은행에 전세자금대출 1억(질권설정되어있음)과 일반대출건이 2건(500만, 870만) 있습니다. 이 중 질권설정 된 전세자금대출 1억은 별도변제하고 나머지 일반대출 2건은 개인회생으로 변제해도 괜찮을까요? ...
3700   채권압류 해제 [1]  송  전국법원공통 2020-02-11 90
1.통장압류 해제 신청시에 제3채무자가 7곳이면 송달료가 7*4,800원 인지요? 2. 별지목록은 제3채무자수 만큼 제출하는지요? 갑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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